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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민주당 당헌당규 개정투표는 당원들에게 책임전가하는 것...민주당 귀책사유로 인한 보궐선거, 연대 없어”
아침저널 | 승인 2020.10.30 09:26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김종철 정의당 대표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정의당 김종철 대표 전화 인터뷰를 갖겠습니다. 지난 11일 신임 대표로 취임하셨죠. 거대 양당이 자리한 21대 국회에서 어떤 위치 존재감을 키워낼지 궁금해지는데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종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김종철: 네, 안녕하십니까.

 

▷박경수: 늦었지만 축하드리고요.

 

▶김종철: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네, 청취자 여러분께 한 말씀 해 주시죠.

 

▶김종철: 네, 불교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 정의당 대표 김종철입니다. 국민 여러분들께 좋은 사회를 만들어드리기 위해서 정의당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경수: 네, 사실 원외여서 과연 되실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이 당대표에 당선될 거라고 어떻게 예상을 하셨나요?

 

▶김종철: 처음에는 만만치 않은 그 선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저희는 이제 결선투표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결선투표 가서는 저에 대한 지지 의사 많이 보이신 걸 보고 당선이 가능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이제 당대표 취임한 지 20일 가까이 된 거죠, 이제.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어떻게 좀 해 보시니까 어떻든가요?

 

▶김종철: 일단 너무 바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의당에 대해서 아직은 지지율이 한 5~6% 사이 정도에 머물고 있는데 근데 관심은 계속 국민들께서 가지고 계시다 라고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더 노력하면 그 관심이 좀 지지로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예, 저도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김종철: 예.

 

▷박경수: 이 금기를 깨는 진보 이런 호소에 이제 당심이 많이 호응을 했다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 이 진보의 금기를 깼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김종철: 저희가 이제 앞으로 사회를 바꿔야지만 이제 국민들이 좋아지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중에서는 예를 들면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이라든가 제가 이번에 얘기했던 그 기본자산제 이런 것들처럼 어떤 새로운 정책들도 있지만 그동안 누고도 누구나 이런 정책은 좀 도입돼야 된다 라고 했는데 그동안 좀 잘 얘기되지 못했던 것 예를 들면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런 특수연금을 국민연금으로 통합해서 좀 더 공평한 노후 그리고 재정 안정 이런 부분들을 해야 된다 라든가, 그 다음에 조세개혁을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잘 개혁되지 못했던 것들을 먼저 우리가 깨기 시작하면 국민에게도 좋고 그리고 또 진보세력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바뀔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박경수: 네, 어떻게 보면 좀 진보의 금기로 꼽는 영역이 이제 노동 분야일 수도 있잖아요.

 

▶김종철: 네 노동 분야일 수 있죠.

 

▷박경수: 노동개혁을 이제 얘기하셔서 민주노총을 최근에 또 찾기도 했습니다만 어쨌든 노동계 입장에서 약간 좀 껄끄러울 수밖에 없는 좀 화두를 던진 셈이 됐습니다.

 

▶김종철: 네, 그런데 이제 노동계에서도 그 워낙에 이전과는 다른 형태의 노동들이 워낙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노동법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좀 더 개혁이 필요하다 라는 거는 좀 인식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제 그 저희가 전태일3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과거에 노동자로 분류되지 않았던 분들 흔히 특수고용직노동자라든가 아니면 플랫폼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노동자 범주에 포함시켜서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이제 좀 더 나아간 예를 들어서 덴마크식으로 일정하게 유연화는 받아들이지만 그 대가로 더 많은 어떤 복지나 이런 것을 얻어내는 방법들 이런 것도 이제 좀 논의할 수 있다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죠.

 

▷박경수: 예, 이제 심상정 전 대표의 뒤를 이어서 이제 당의 간판이 되신 거잖아요, 이제 김종철 대표께서. 이제 진보정당의 어떻게 보면 좀 2기 시대를 열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요. 그런데 과거에 비해서 어떤 그 정의당의 위치 좀 예전만 못하다 이런 지적도 있잖아요.

 

▶김종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고 노회찬 의원 계실 때는 노회찬 심상정이라는 이런 쌍두마차가 이제 당에 계시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노회찬 대표께서 돌아가시고 또 심상정 대표 혼자서 당을 이끌어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이제 심상정 대표도 2선으로 이제 후퇴 하시면서 제가 들어오면서 이게 잘 될 수 있을지 그런 그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하지만 또 언제까지 심상정 대표만 또 이렇게 앞에 내세워서 갈 수 없는 노릇이고 그리고 저희 정의당에도 한 오랜 기간 동안 진보정당에 헌신하면서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적 능력 정치적 능력을 갖춘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경수: 예.

 

▶김종철: 이번에 류호정, 장혜영 의원 같은 분들은 국정감사라든가 대정부 질의에서 이렇게 확실하게 국민들을 대변하는 모습을 보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면 정의당에 대해서 국민들 인식도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정치현안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여당에서는 어제 이명박 전 대통령의 또 대법원 판결도 있었습니다만 이 공수처에 상당히 이제 주력하고 있는데 이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런데 공수처가 지금 출범을 못하고 있고요. 공수처에 대한 입장은 좀 정의당 어떤가요?

 

▶김종철: 저희는 공수처를 작년에 그 개혁연대가 두 가지 내용으로 이뤄졌었거든요. 하나는 선거법 연동형 선거법이고 하나는 검찰개혁공수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수처 출범에 아주 깊이 관여를 했었기 때문에 사법개혁 취지에서 공수처는 적극적으로 도입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다만 이제 국민의힘에서 이 시간을 계속 질질 끌다가 결과적으로 막판에 몰려서 공수처장 추천위원을 이제 보냈는데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이헌 변호사 같은 사람이 거기 포함돼 있거든요.

 

▷박경수: 네.

 

▶김종철: 이 사람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세월호 진상조사단의 부위원장으로 파견됐는데 사실은 진상조사부위원장이 아니라 진상조사방해부위원장 역할을 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하고 이건 세월호 조사단 범위를 벗어난 것이다, 세월호 조사에 왜 예산이 필요하냐 이런 식으로 해서 정말 그 문제를 많이 일으켰는데 이번에 공수처장 추천위원으로 추천됐는데 이런 식으로 사실상 공수처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좀 이런 행위가 계속되면 용납하지 않을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박경수: 예, 민주당 입장도 이렇게 이제 공수처가 출범을 못하고 하면 공수처장을 좀 법을 개정을 해서 이 단독이라도 출범시키겠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법 개정까지 좀 가야 된다고 보세요?

 

▶김종철: 최후의 마지막에 이제 도저히 공수처장 추천을 안 해 가지고 가게 되면 사실상 공수처를 파탄내기 위해서 온 그런 양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만약에 이헌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하면은 법 개정이 필요할 수 있죠. 근데 일단은 그 이헌 변호사라든가 임정혁 그 변호사라든가 이런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최소한 공수처장 추천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임할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그게 안 될 때 한 번 더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박경수: 좀 더 이 국민의힘에서 이 추천한 두 분의 입장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판단해보자는 얘기네요.

 

▶김종철: 네, 그런데 만약에 진짜 그 공수처 그 추천위원이 아니라 공수처 추천방해위원으로서 계속 역할을 한다면 결단이 필요하겠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4월에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있잖아요. 민주당이 이제 이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후보를 낼지 말지를 결정한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정의당 입장에서 어떻게 바라보세요?

 

▶김종철: 그 전당원 투표에 내용이 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인 시절에 만든 당헌당규를 고치겠다는 것이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김종철: 그러니까 어떤 보궐선거에 귀책사유 그러니까 이 선거는 우리 때문에 치러지게 됐다. 우리의 잘못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 당은 그 선거는 후보내지 않는다는 그 당헌이 있는데 그거를 고치겠다는 것이고 저는 이 선거가 치러진 그 이유가 부산과 서울에서의 어떤 성비위 문제를 치러지는데 그것을 당헌당규를 한 번도 지켜보지 않고 바로 당원총투표에 붙여서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이 저는 좀 납득이 잘 되지 않고 국민에게 책임지는 태도인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입니다. 물론 이제 민주당 자체 내부의 당원총투표 나름의 권한이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이 지도부가 그것을 당원들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적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정의당에서도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군을 좀 압축하고 계시나요?

 

▶김종철: 네 저희는 이미 후보군이 있고요. 특히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당의 서울시 의원 계십니다. 그래서 권수정 의원이라고 아시아나 노조위원장 출신이고 그리고 서울시 의원으로서 활약을 해서 서울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잘 아시는 분 그리고 현 정재민 위원장 그리고 이동영 관악 전 관악구의원 이런 분들이 계셔서 큰 걱정을 하지 않고 있고요.

 

▷박경수: 예.

 

▶김종철: 부산에서도 노동운동에 오래 종사하셨던 김영진 위원장이라든가 그 다음에 박주미 부산시의원 전 부산시의원인데 이런 분들도 부산시장 출마 경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고 특히 부산은 기후 위기 공동정부를 구성하자 그래서 진보적 시민사회단체하고 좀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성과가 날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정의당 입장에서도 열심히 뛰고 계시지만 민주당과는 또 어느 정도 이 정책연대는 많이 하고 있잖아요.

 

▶김종철: 네, 많이 했었죠.

 

▷박경수: 내년 어떠세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어떤 민주당과의 이를 테면 이 정책연대 선거연대 이런 가능성이 있을까요? 혹시나.

 

▶김종철: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이전에 박근혜 이명박 정부 때는 저희가 이제 단일화를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 2012년 대선 때는 심상정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기도 했었죠.

 

▷박경수: 그렇죠.

 

▶김종철: 그런데 지금은 여당이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은 이제 보수 쪽 입장에서 여당을 비판하는 거고 저희는 진보 쪽 입장에서 여당을 비판하기 때문에 물론 다른 방향에서 비판하고 있어서 저희는 진보의 입장에서 저희 입장으로 선거를 치를 것이고요.

 

▷박경수: 네.

 

▶김종철: 게다가 이번 보궐선거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의 문제로 인해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는데 선거연대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얘기지요.

 

▷박경수: 정부가 이제 공시지가는 부동산 얘기를 좀 해보면요, 끝으로.

 

▶김종철: 네.

 

▷박경수: 이 공시지가를 시세의 90%까지 끌어올린다 현실화한다는 게 이제 방침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일부 재산세는 이제 인하하겠다고 했는데 네 그 기준을 이 9억 원에 둘지 6억 원에 둘지 좀 논란이 있습니다, 이 당정 간에.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이견이 있어 보이고요. 근데 이 부분이 좀 또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이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김종철: 공시지가를 이제 시세의 90% 올리는 것은 조세를 선진화 하고 정상화하는데 당연히 필요하니까 좋은 방향인데요. 또 그걸 하면서 동시에 재산세율을 또 깎아주겠다고 하는 것은 이런 조세정상화에 좀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보유세율 재산세율이 OECD 평균의 절반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한다는 그것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는 건데 물론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그런 주택을 받으신 분들 재산세가 조금씩 올라가니까 불만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해도 정부가 어떤 개혁을 절대로 욕을 먹지 않고 그냥 우리는 그냥 현상유지 비슷하게 하면서 욕을 안 먹고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은 책임지는 태도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좀 서울시장 이런 선거하고 무관하게 좀 꾸준하고 일관된 개혁을 정부가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1주택자에 대한 그 재산세 인하가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 원칙을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김종철: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가려면 그 과세라든가 이런 것이 선진국 수준처럼 좀 더 부담하고 또 그 좀 더 복지를 받는 형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복지 확대를 얘기하면서도 또 이렇게 무슨 표를 의식해서 여기는 좀 세금 좀 깎아드리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요. 나중에는 또 종부세 대상자들하고 형평성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종부세도 깎아주겠다 이렇게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조세정상화라든가 과세서진화 이런 거하고 거리가 먼 얘기지요.

 

▷박경수: 알겠습니다. 예, 정의당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요. 여러 가지 또 이 대표님 또 가닥이 잡히네요.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종철: 감사합니다.

 

▷박경수: 정의당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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