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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MBN 6개월 영업정지"...초유의 중징계
이현구 기자 | 승인 2020.10.30 17:22

[앵커]

종합편성채널 MBN이 정부로부터 초유의 ‘6개월 영업정지’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9년 전 종편 출범 당시의 불법 행위 때문인데, 다수의 종편 채널을 비롯한 방송계 전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됩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종편 출범 과정에서 자본금을 편법으로 충당한 사실이 드러난 MBN매일방송이 6개월 영업정지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어 MBN 방송법 위반에 관한 행정처분안을 논의한 뒤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MBN은 2011년 종편 출범 당시 최소 자본금 3천억 원을 채우기 위해 550억 원을 차명 대출받고 회사 자금을 보태 임직원 명의로 회사 주식을 사게 한 뒤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의 말입니다.

“정부와 국민을 기만하고 종편 사업 승인을 받은 주식회사 매일방송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방통위는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승인 취소 처분이 마땅하지만 26년간 방송사업을 해온 점 등을 고려해 감경 기준을 적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MBN은 협력 업체 피해 등을 줄이기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5월부터 방송 제작물 대신 이른바 '컬러바'만 송출하게 됩니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언론 기능을 갖춘 한 대형 방송사의 존폐를 논할 정도의 사상 유례없는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김현 방통위 부위원장입니다.

“저희 방송통신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된 것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공성과 이런 것들을 잘 관리감독하라는 취지이고 국민의 알권리를 제대로 보장받고 있느냐, 이런 것을 위원회에 부여된 국민들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방통위는 MBN 회사와 대표자 등을 상대로 형사 고발도 병행하기로 했습니다.

방통위는 오늘 결정과 별도로 다음달 30일로 재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MBN과 JTBC에 대한 재승인 심사를 예정대로 진행해 다음달 중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정은 같은 종편 채널 가운데 재승인 조건을 위반한 TV조선과 이른바 '검언유착' 재판을 지켜봐야 하는 채널A에 대한 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이현구 기자  awakefish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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