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코로나19 확산이 계속되면서, 장기화되는데 대해 재정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연구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금융시장의 도덕적 해이가 확산되거나 부실기업 지원 등에 따른 부작용은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정대희 연구위원은 오늘 ‘2020년 하반기 경제전망’에 수록한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코로나19 확산사태가 1년 가량 장기화되면서,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제약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과거에 비해, 대면-밀집활동이 더 약화(弱化)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시적인 경기부양 보다는 보건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습니다.

아울러, 경기상황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확장, 즉 재정확대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1] 정대희 KDI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말입니다.

[거시경제정책의 생산 증대 효과가 사실 일정한 시차가 소요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현재의 기조,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고요. 다만, 향후에 경기 개선 속도가 예상을 하회하는 경우,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을 통해서 경기에 대한 완충을, 경기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 코로나19 특수성을 감안해 대면-밀집활동 서비스업과 함께 고용 안정화를 위해 재정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분간 방역정책이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총수요 정책만으로는 서비스업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따라서, 대면-밀집활동 관련 서비스업의 사업조정을 지원하면서, 고용충격을 완충하기 위한 재정지원을 지속하는 등 재정의 소득재분배 역할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습니다.

 특히, 금융시장 도덕적 해이 확산과 함께 부실기업 지원 등에 따른 부작용을 선제적으로 식별하고 대응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서트 2] KDI한국개발연구원의 정대희 연구위원입니다.

[사실은 최근에 규제 유연화 조치로 비은행 금융기관들이 위험투자를 확대하고 있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그것에 대한 대응방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가능성을 또 면밀히 검토해서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유예 기한 및 유연화의 폭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기업 구조조정 지원 시스템을 재정비해서 구조조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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