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업계의 고강도 근로 문제를 다룰 사회적 논의 기구가 올해 안에 구성됩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같은 계획 등을 담은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두 장관은 정부와 종사자, 대형 화주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다음달에 구성해 택배 작업환경과 가격구조 개선 등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협의회의 구체적인 구성과 운영 방식 등은 노조, 업계 등과 협의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또 택배기사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달 안에 개정하고, 택배산업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올해 안에 제정되게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오늘 발표한 대책에 택배기사의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주5일 근무를 확산하는 등의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담았습니다.

식품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택배기사가 밤 10시 이후 배송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이에따른 배송 지연을 이유로 택배사나 대리점이 계약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표준계약서 등을 통해 제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택배사가 심야배송 제한을 위한 작업체계 조정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으면 택배전용차 증차 규제 등으로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배송량,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고 노사 협의를 거쳐 '택배기사 토요휴무제 '등 주5일 근무 확산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올해 들어서만 택배기사 10명이 과로 등으로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자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습니다.

이현구 기자  awakefish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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