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방역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제가 오늘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마스크 착용에 대해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 끝남에 따라, 오늘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의무를 지키지 않는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도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하는 시설과 장소에는 대중교통시설과 함께 종교시설과 집회-시위장소, 그리고 의료기관과 약국 등이 지정됐스습니다.

또, 클럽 등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PC방, 결혼식장, 영화관 등도 마스크 착용 의무시설로 지정됐습니다.    

착용 마스크는 침방울 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 마스크(KF94, KF80 등)나 비말 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제품을 권장했습니다.

하지만,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으면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 마스크나 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를 써도 되지만, 망사형 마스크나 밸브형 마스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마스크를 써더라도 입이나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았는 이른바 '턱스크'나 '코스크' 등도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당사자에게는 횟수와 관계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 등 방역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는 시설 관리자와 운영자 역시 행정명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만 14세 미만'은 과태료 부과와 징수를 규정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 24개월 미만의 영유아나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는 것이 어려운 사람과 평소 기저질환(지병)을 앓고 있어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어려운 사람 등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에 출연할 때나 음식을 먹을 때, 그리고 신원을 확인할 때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예외적 상황으로 인정됩니다.

이밖에, 공원 산책과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야외에서 다른 사람과 2ｍ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집회·시위 현장이나 행정명령이 내려진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합니다.

방역대책본부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처벌 목적보다는 국민 건강을 지키려는 목적이 우선"이라며 "마스크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자 주민센터,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에도 유·무상으로 마스크를 비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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