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걷는 준(準)조세 성격의 부담금이 내년에는 21조원으로 올해 보다 약1%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확정한 '2021년도 부담금 운용종합계획서'를 보면, 내년 전체 부담금 규모는 21조2천189억원으로 올해보다 0.7% 약1%증가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급감한 카지노 사업자의 부담금이 올해 보다 절반 이하로 급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카지노사업자부담금은 1천341억원으로, 올해(2천696억원)보다 50.3%(1천355억원) 줄어 드는 등 2007년(1천211억원) 이후 13년 만에 최소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설경기 부진으로 과밀제한구역 내 업무와 판매용 시설 신축과 증축이 감소하면서, 과밀부담금도 올해보다 983억원 줄었습니다.

하지만, 부과 기준이 되는 부담기초액 증가에 따라 장애인고용부담금이 884억원 늘고, 예금 등의 평균잔액 증가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특별기여금이 786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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