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담 :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비례대표 초선의원인데요. 지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기도 하고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주혜 의원님, 안녕하세요.

▶전주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예, 오늘 1면 조간신문 1면에도 다 이제 이 서초동 상황이 적혀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이 검찰총장의 직무가 정지가 됐는데 야당의 입장은 이미 다 나왔습니다만 그래도 야당 법사위원으로서 한 말씀 해주시죠.
 
▶전주혜: 그 지난 201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죠. 윤석열 찍어 내리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수사를 제대로 하는 검사를 어떻게 자른다는 것, 무엇을 겁내는지 새삼 알겠다. 바로 이것이 되풀이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전주혜: 결국은 정권 수사를 하고 있는 이런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림으로써 검찰을 정권의 애완견으로 만들고 정권 수사를 무력화하려는 이러한 문재인 정권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물론 검찰총장의 직무는 정지시키기 전에 사전 보고는 된 걸로 그렇게 언론에서 보도가 됐고요. 윤석열 총장이 이제 효력집행정지 신청을 내잖아요. 

▶전주혜: 네. 

▷박경수: 어떻게 이거는 재판부에서 좀 받아들여질까요? 

▶전주혜: 단언하기는 어렵죠. 재판부로서도 굉장히 대한민국이 다 주목을 하는 사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부담을 이제 가지고 신중하게 검토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박경수: 네.

▶전주혜: 어, 다만 일반적으로 효력 정지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정지의 필요성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12월 2일에 그 징계가 또 징계위원회가 또 예정돼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다음 달 2일이죠. 그렇죠. 

▶전주혜: 예, 그래서 이러한 정지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저도 법원에서 판사생활 해 봤습니다만 재판부에서는 적법절차를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박경수: 절차죠.

▶전주혜: 네, 그래서 이 효력 정지에 이르게 된 이러한 직무 배제 이런 조치에 이르는 과정에 있어서 한 번도 윤 총장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서면조사에 응하겠다고는 했는데 성실하게 응원했다고 했죠. 그런데 이 부분이 결국은 더 이상 이뤄지지 않고 한 번 대면조사를 시도하려다가 끝난 상태에서 바로 직무정지 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적법절차에 오히려 반하는 면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감안을 한다면 정지의 필요성이 인정이 돼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아무래도 재판부가 주목하는 부분은 이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성인데 적법절차를 많이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대면조사 내지 서면조사도 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됐기 때문에 이 효력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전주혜: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각각의 직무배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도 또 당연히 그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인데요.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부가 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직무 배제 했는지 이것은 추 장관의 발언이나 그 이외에 뭐 뚜렷한 이런 물증은 아직 제시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력정지 사건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아주 소상하게 이런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밝히기는 좀 시간적인 한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추 장관이 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면서 든 이 6가지 사안 중에서 가장 좀 그 관심을 끌고 하는 부분이 역시 판사 불법사찰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전주혜: 네.

▷박경수: 네, 대검찰청에서는 해명을 했습니다만 공소유지를 위한 참고용 자료일 뿐이다. 근데 이제 법무부는 이 판사 개인의 정보와 또 성향을 수집한 사찰이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크게 엇갈리는데 또 야당에 계시지만 또 판사 출신이시기도 하고 좀 어떤 쪽에 좀 무게를 두고 계신가요? 

▶전주혜: 저도 이 문건을 아주 못 면밀히는 아닙니다만 이 자료를 좀 제공을 받아서 좀 봤습니다. 

▷박경수: 언론에도 이제 공개가 됐습니다, 지금.

▶전주혜: 네, 그런데 또 보면 이것이 사찰하려고 된 것이냐, 아니면은 어떠한 그런 언론이나 이런 것에, 아니면 뭐 겪어본 사람들의 그러한 평판 이런 것을 이제 수집한 것이냐 이에 이 부분이 일률적으로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아직 명확히 판단을 내리기로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 그 드러난 그 내용들을 보면 상당 부분은 어떠한 그런 그 언론자료 그리고 또 공판에 참여했던 이러한 그 검사들 공판검사들의 세평 이런 것을 종합한 것으로 많이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박경수: 네.

▶전주혜: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 수사정보 아니면 공소유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된다면 이 부분은 사찰이 아니라 업무상 필요한 자료 수집 정보라고 볼 수는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일률적으로 업무상 필요한 자료 수집이다, 사찰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박경수: 그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게 참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사실. 

▶전주혜: 네, 하지만 드러난 거기에 이제 적혀 있는 것을 보면 상당 부분은 그냥 일상적으로 취득할 수 있는 이러한 자료였다. 사찰이라는 것은 미행을 한달지 어떤 그런 불법적인 방법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것으로 나타난 부분은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종국적인 판단은 결국 이제 법원이 하기 때문에 제가 말을 아끼는 것이죠.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검사들 반발이 일단 눈에 띄잖아요. 고검장들이 다 이제 성명에 항의성명에 또 가세하기도 했는데 이 검사들의 반발은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전주혜: 저는 너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을 정권의 시녀로 이렇게 생각하는 행위 아니겠어요. 지금 2년의 임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 취임할 때 살아있는 권력도 수사하라 이렇게 오히려 격려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결국은 왜 윤 총장을 이렇게 굉장히 성급하게 이렇게 직무배제를 하고 또 감찰징계에 회부를 했느냐? 결국은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정권에서 법무부에서 굉장히 성급하게 그 나오는 저는 가장 큰 단초는 물론 기존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도 있었지만 월성 1호기 경계선 부당 평가에 대한 수사를 대전지검에서 속도를 내면서부터 야당 그 법사위에서 여당 의원님들의 반응 그리고 법무부 장관의 발언 이런 것들이 굉장히 예민하게 나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린을 건드린 것이죠. 여권에서는 이게 이런 그 정책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냐? 이것은 대통령 정책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역린을 건드린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 총장을 강제로 끌어내리는 것이다. 과연 검찰의 존재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연히 법에 공평한 그 적용입니다. 살아있는 권력이든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공정하게 수사를 하라는 것이 그것이 검찰의 존재 이유이고 국민들이 생각하는 검찰의 바람직한 모습이죠. 그런데 이것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강제적으로 정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이렇게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히 검사들은 분노를 해야 되고요. 검찰을 살아있다는 것을 저는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네, 그 여당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 얘기가 나왔는데 야당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까지 포함시켜서 이 포괄적인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는 거고, 오늘 중으로 이 국정조사 요구서는 제출이 되는 건가요? 

▶전주혜: 네, 제출할 예정입니다. 

▷박경수: 네, 그런데 어떻게 여야 좀 이 합의가 될 수 있을까요? 

▶전주혜: 국정조사권 청구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만 이 부분이 여당이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면 현재 저희 당의 의석수로는 이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돌파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이것은 국민들이 어떻게 보시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힘을 실어주신다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추미애 장관이 저는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요.

▷박경수: 네.

▶전주혜: 법률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떤 것이든지 다 사실 확인이 우선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선 충분한 사실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된다. 선 사실확인 후 조치. 그런데 그 지난번에 그 윤 총장에 대한 라인 수사에 대한 지휘권 발동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걸 보면 오히려 의심만으로 일단 조치를 내려요. 그 다음에 사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오히려 화살을 먼저 쏘고 그 오히려 그 과녁을 오히려 그리는, 그림 맞추기를 하는 지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유감스럽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경수: 네, 이른바 이제 추미애 방지법을 이번에 발의하신 거잖아요. 

▶전주혜: 네.

▷박경수: 그 내용은 어떤 건가요? 

▶전주혜: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원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법사위에서 추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도 본인이 시인을 했었던 사안입니다. 지금 추미애 장관이 민주당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충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민주당에게만 충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주당에 연관된 이런 정권 수사, 여권 인사 수사 이런 것을 무력화하고 있고요. 그 대표적인 것이 라임, 옵티머스 옵티머스는 이낙연 전 대표도 지금 연루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그리고 이번에 그 월성 1호기 그 사건 이런 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결국은 정부와 여권이 그 연루된 이런 사건에서 몸을 온몸을 던져서 지금 막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이것이 그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한 수사를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 검찰의 수장인 법무부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당원 당적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그 정치적 중립성을 찾기가 지키기가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당적을 보유를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당적보유금지법 이것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출신이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탈당을 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본인이 이런 당적을 

▷박경수: 국회의장처럼. 

▶전주혜: 네, 그렇게 탈당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장관 임기를 마치면 그 다시 입당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박경수: 알겠습니다.

▶전주혜: 네, 그런 의미입니다. 

▷박경수: 네, 일각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번 기회에 사실 다 좀 이제 그만두셔야 되는 것 아니냐 또 이런 견해도 있거든요. 끝으로 이 부분에 대한 좀 의견을 좀 듣고 싶네요.

▶전주혜: 저는 이게 이제 정무적 판단이 있고 또 법률적인 판단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정무적인 판단으로는 이것은 동반퇴진론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의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요. 잘못을 한 것은 오히려 추미애 장관이죠. 지금 윤석열 총장은 계속 본인이 어떠한 그런 조치를 추 장관에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계속 직무배제 당하고 또 감찰당하고 

▷박경수: 시간이 다 돼 가네요. 

▶전주혜: 직무 배제 당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박경수: 예.

▶전주혜: 그래서 저는 동반퇴진론보다는 오히려 시비를 가려서 잘못된 사람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된다 그렇게 생각...

▷박경수: 알겠습니다. 

▶전주혜: 예, 그런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박경수: 정무적으로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이런 얘기네요. 

▶전주혜: 네, 법적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려서 책임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죠. 

▷박경수: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전주혜: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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