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병역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면서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입영 연기를 할 수 있는 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에서 군 징집,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정부는 문화, 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살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국회는 자녀를 양육하지 않은 공무원 가족이 유족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이른바 '공무원 구하라법'을 본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은 퇴직유족, 재해 유족급여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박준상 기자  tree@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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