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살 미만 청소년이나 아동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하거나 이들에게 성매매 유인과 권유만 해도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또 조두순 사건과 같이 아동과 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해서는 거주지가 있는 도로명 주소와 건물번호까지 공개됩니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또 성범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는 기관의 범위도 국제학교와 학교밖청소년 지원센터, 연예기획사 등으로까지 확대했습니다.

개정안에는 특히 성범죄 피해 아동이나 청소년이 13살 미만이거나 신체 또는 정신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진술조력인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배재수 기자  dongin21@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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