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춘숙 국회의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간보험사와 민간 보험연구기관 등에 6천420만명분의 성별·연령·진료행위·처방 의약품·원외처방내역 등이 포함된 진료데이터를 넘겨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평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심평원은 2014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KB생명보험 등 8개 민간보험사 및 2개 민간보험연구기관이 위험률 개발과 보험상품연구 및 개발 등을 위해 요청한 '표본 데이터셋'을 1건당 30만원의 수수료를 받고 모두 52건을 제공했습니다.

심평원은 이같은 표본데이터셋을 제공할 때 '학술연구용 이외의 정책, 영리목적으로 사용불가하다'는 서약서를 받았지만, 민간보험사가 '당사 위험률 개발'과 같은 영리 목적으로 자료를 활용하겠다고 신청해도 내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 의원은 "아무리 비식별화된 자료라고 하더라도 민간보험사에 제공될 경우 보험사의 보험상품개발과 민간보험 가입차별 등에 악용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며 "심평원이 공익 목적이 아닌 민간보험사의 보험상품 개발을 위해 자료를 제공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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