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이 앞으로 10년 안에 시세의 90% 수준으로 맞춰집니다.

국토연구원은 오늘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공청회에서는 시세보다 크게 낮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토지의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도달 기간과 목표 현실화율이 집중 논의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국토연구원은 아파트 공시가격의 경우 내년부터 5년 안에 80%, 10년안에 90%, 15년 안에 100%까지 맞추는 3가지 목표를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아파트는 10년 안에 90%로 올리는 방안이, 단독주택과 토지는 각각 15년, 8년에 걸쳐 90%까지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90%를 전제로 할 경우 15억원 이상 아파트는 2025년부터, 9억원에서 15억원의 사이 아파트는 2027년부터, 9억원 미만 아파트는 2030년부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에 이르게 됩니다.

공청회에서 앞서 오전에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2030년까지 시가의 90%까지 맞추는 내용"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정부는 부처간 합의와 당정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안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확정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비롯한 60여가지 세금과 부담금을 매기는 기준 지표로 활용되는데 올해 기준으로 시세 반영율은 아파트 69%, 단독주택 53.6%, 토지 65.5%입니다.

이현구 기자  awakefish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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