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3년 뒤인 2023년부터 토지와 건물을 처음 분양할 때, 일부 지분을 취득한 뒤 최장 30년까지 균등 취득해 소유할 수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제도'가 도입됩니다.

정부는 오늘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지분적립형 분양제도' 등을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홍남기 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사업구조를 보다 구체화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분양자는 최초 분양시 토지와 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도록 하되, 입주 후 공공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시세 대비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매4년 마다 10~15%씩 균등하게 나눠 취득함으로써, 20~25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앞으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는 새로운 공급 모델이 될 것"이라며, "'내 집 마련의 꿈'은 있지만 자산이 부족한 서민의 초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 또는 신혼부부와 다자녀, 일반 서민 등 다양한 주택 구입수요를 반영하고, 장기 거주시 자산형성을 지원하되 지분취득기간과 거주의무를 통해 공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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