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각종 세금과 건강보험료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시지가(公示地價) 6억, 내지 9억원이하의 중저가 1주택’에 대해, 재산세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방안이 이번주내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관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에 함께 ‘중저가 1주택의 재산세를 줄이거나 늘리지 않는 방안이 조만간 발표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늘 서울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먼저, 부동산공시법에 근거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곧 발표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와 연계해 ‘중저가 1주택을 보유한 서민들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중저가 가격 기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당정간에 당초 논의됐던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수 확보면에선 6억원 이하를 선호하지만, 정무적 판단은 9억원 이하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중저가의 가격기준 설정에 따라,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도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아울러, 재산세율에 대해서도 늘리지 않는 방안과 함께 낮추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현행 과세표준별 0.1%에서 0.4%인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낮추는 방안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입니다.

 재산세 조정 여부에 대해서는, 조만간 당정회의를 거쳐, 당과 관계부처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홍남기 부총리는 전했습니다.

 구체적인 발표 일시는 이번주내, 이르면 내일(10/29)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미만 주택은 1천235만 가구, 6억에서 9억원 미만은 80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또 서울의 경우 6억 미만은 157만 가구, 6억에서 9억원 미만은 42만 가구로 파악됐습니다.

 당정간 논의결과에 따라, 대략 전국에서 1천300만 가구, 서울에선 2백만 가구가 재산세 인하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됩니다.

 기획재정부에서 BBS 뉴스 박관우입니다.

박관우 기자  jw339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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