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예고해드린 대로  1부 <집중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충북 청주 서원구에서 당선된 초선의원이시죠.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얘기 좀 들어보죠. 이장섭 의원님, 안녕하세요. 

▶이장섭: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지역구가 충북 청주시 잖아요. 

▶이장섭: 네, 그렇습니다. 

▷박경수: 네, 그래서 이것부터 좀 여쭤볼게요. 이 옆 지역구일 것 같습니다. 정정순 의원 지난 총선 때 이제 회계 부정 혐의로 해서 지금 기소가 이 되어 있는데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있잖아요. 

▶이장섭: 네.

▷박경수: 오늘 어떻게 처리될 것 같은데 전망을 좀 어떻게 하시나요?

▶이장섭: 현재까지 당의 입장은 처리해야 되지 않나 라는 방향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의 어떤 불가피한 사정도 있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면 당의 입장에서는 검찰 조사를 받는 것이 낫다는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이 자율표결에 부쳐지면 체포동의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좀 높겠죠? 

▶이장섭: 네, 제가 판단하기에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어제 문 대통령 시정연설 쭉 다 지켜보셨을 것 같은데요. 역시 핵심은 이 K방역과의 경제 문제에 집중이 됐습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장섭: 예, 저도 그 부분에 중점을 두셨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우리 대통령 원래 모습대로 진정성 있고 또 결연한 그런 분위기를 좀 느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고통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이장섭: 근데 그것에 대한 공감을, 공감과 위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셨고요. 또 위기 뒤에 기회가 온다고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해서 우리 국가가 이제 세계적으로 국가적 위상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그런 것들을 기회 삼아서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한 단계 또 변화시키고 도약시킬 것인가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계셨고 국민들한테 소개하시는 이런 과정이었다고 보고요. 저는 이제 제가 속한 상임위원회가 산업자원통상위원회다 보니까 이 2050년의 탄소 중립 선언을 하셨다는 것들을 좀 인상 깊게 봤어요. 

▷박경수: 네.

▶이장섭: 이게 그 세계 선진국들이 이제 그동안에는 어쩌면 그 발전에만 주로 중점을 뒀었는데 이제는 더불어 사는 방식 그리고 환경을 중요한 어떤 국가적 아젠다로 봐왔지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는 세계적인 선도국가에 들어선 만큼 이런 어떤 환경기후 환경 문제에 대해서 어떤 국가적 아젠다로 정식으로 결정했다고 판단을 해서 아마 그때는 의원들이 기립박수로 또 환영의 뜻을 표했다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2050년이면 30년 후여서 좀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데 이 탄소제로 선언이 갖는 의미가 큰 건가요? 

▶이장섭: 그럼요. 지금 언론을 통해서도 여러 가지 캠페인도 하고 그러지만, 지구온난화이래. 지구 온도가 1도 정도 높아짐으로써 지구상에서 변화하는 생태계라든지 환경들 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조건들이 엄청나게 망가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고 그런 것들에 부응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을 썼죠. 이게 이제 탈 원전 하면서 석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 정책으로 중심정책으로 에너지 중심정책으로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최종 목표의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박경수: 그렇군요. 근데 이제 시정연설을 할 때 사실 야당 의원들이 또 피케팅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참 보기는 좀 편치가 않았는데 여러 면에서 여당 의원들은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장섭: 예, 저 역시 많이 불편했습니다. 늘 봐왔던 그런 풍경이기도 한데 현장에서 보면 이거 참 국민들 앞에 많이 좀 송구스럽고 부끄럽다. 좀 더 진지하게 토론하고 어떤 자기들의 어떤 주장을 이야기할 기회들이 꽤 있을 텐데 그런 방식들이

▷박경수: 네.

▶이장섭: 어쨌든 야유라든지, 피케팅 이런 부분들이 과연 맞는 것인가? 이게 참 국민들 앞에 볼썽사나운 상황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내내 했습니다. 

▷박경수: 그런데 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이 청와대 경호처가 몸수색했잖아요. 

▶이장섭: 네.

▷박경수: 이 부분은 좀 자연스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이장섭: 네, 그게 좀 그 매뉴얼상 그렇습니다. 이제 5부 요인하고 정당의 대표에 대해서는 대통령 근접에서 몸수색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이제 어쨌든 그 절차를 지키는 것이 매뉴얼 사항의 규정인데 그래도 현장에서는 좀 융통성 있게 처리했으면 좋았겠다 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그 대통령 시정연설이라든지 어제 종일 이 아주 곁가지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또 시끄러웠던 것이 더 좀 국민들 보기에 품격 없이 보이지 않았나 싶고요. 그 통상 이제 너 나 몰라 뭐 이런 그런 정도의 분위기인데 좀 더 점잖고 세련된 방법으로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제 문 대통령이 국회 차원의 협치를 어제도 이제 강조했는데 앞으로 그런데 정치 쟁점들이 많아서요. 협치가 잘 될 수 있을까 봐 좀 우려 섞인 시각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 공수처법 지금 이제 지연을 좀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좀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이장섭: 그러게요. 이 협치라는 것이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전제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민 또 국가발전 그런 지향성이 같다는 전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공수처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고질적으로 어떤 권력기관에 대해서 좀 더 그 권력을 공정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제 그런 최종적인 어떤 사법개혁의 완성 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 야당들이 이 공수처 부분들에 대해서 큰 틀에서 동의하면서도 실제 내용을 보면 이제 공수처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공수처를 무력화시키는 방식으로 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수처장을 결정해야 공수처가 활동을 할 수 있겠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구조적으로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협치라는 걸로 이걸 서로 하나씩 양보하자 일종의 정당 간의 나눠 먹기식 형태가 될 수밖엔 없는데 

▷박경수: 네.

▶이장섭: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떤 국가적 비전이라든지 어떤 국민들의 마음을 살려서 거기서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정책에 대한 서로 간의 조정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지금으로써는 좀 전제가 잘못된 상태에서 원 개념의 협치만 주장하는, 그래서 좀 메아리도 없고 서로 간 동의하기 어려운 이런 주장들이 난무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예, 이제 제1야당의 국민의힘 이 라임, 옵티머스 사태에 대해서 이제 특검을 주장하고 있잖아요. 

▶이장섭: 네. 

▷박경수: 이제 국회에서 릴레이 규탄 대회도 열리고 있는데 이 특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이장섭: 글쎄요. 이게 특검이라는 것이 이제 일종의 권력형 게이트여서 권력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봐서 이게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사용하는 방식이 이제 특검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네.

▶이장섭: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 라임, 옵티머스 이 사건은 그 희대의 사기꾼이라 할까요? 큰 대형사기 사건이죠. 그래서 이게 어떤 권력이 집중적으로 개입돼서 권력의 힘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권력 입장에서 봐도 이것들을 수사를 방해하거나 이럴 필요가 없겠죠. 오히려 그 피해가 많은 국민들의 어떤 피해를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진실을 바로잡고 또 그 진상을 파헤쳐야 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것을 이제 그 특검으로 가면서 정말 지금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이 한 120일짜리 특검이에요. 그러면 특검 구성을 하고 또 활동 기간 120일 이러면 오히려 지금 검찰이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늦어질 거라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로 그 검찰 개혁이라든지 여러 어려운 측면들이 있는데 특검이라는 것들을 가지고 현실적으로 효율적이지도 않고 진행하기도 어려운 방법들 갖고 나왔다는 것들이 좀 정쟁용 내지는 다른 의도가 있지 않나 이런 판단이 들고요. 실제로 검찰이 지금 그 권력의 눈치를 보고 수사를 못 하거나 이러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들은 국민들이 더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고요. 지금 라임, 옵티머스 상황은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번 국감에서도 확인됐지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 또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제 갈등이 일부에서는 루비콘 강을 건넜다 이런 평가도 나올 정도로 이제 갈라졌습니다. 어제 시정연설에서 문 대통령은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이장섭: 네, 그랬습니다.

▷박경수: 네, 그 이유는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이장섭: 일단은 적절하지 않겠죠. 대통령께 그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을 테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예산 내년도 예산 정책을 설명하는 시정연설이었기 때문에 내년도 정책 그리고 그 정책에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 국회에 또 국민들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이런 정책들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어제 같은 경우에 물론 어제의 경우뿐만이 아니어도 대통령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언급하시는 것은 맞지 않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하긴 두 분을 다 또 임명하셨으니까요. 임명권자이기 때문에 또 입장이 참 쉽지는 않겠죠. 최근에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야권의 대선후보로 거론되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장섭: 그 글쎄요. 너무 좀 뭐랄까요? 희화화 돼 있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단 그 상황 속에서 그 분이 그렇게 비추어질 수도 있겠다고 생각이 되는데 제 생각은 그렇게까지 갈 생각할 필요는 없겠다. 나중 문제는 나중 문제고 지금에 있어서 본분을 잘 유지하고 검찰 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죠. 또 그분의 생각이 나중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면 더 큰 문제고요. 그런 것들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박경수: 예, 야당 대선 후보 정치권에 입문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부정적으로 판단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이장섭: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나중에 국민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지금의 그 분의 그 행위 이 행태들이 나중을 생각해서 계산된 그런 행위라고 한다면 용납하지 않으실 거라 국민들이 이런 의미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예, 더 여쭤볼 게 많았는데요. 참 인터뷰가 생각보다 짧아서요.

▶이장섭: 네.

▷박경수: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장섭: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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