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경제저널]
■ 대담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네, 3부에서는요. 월요일 생생한 경제 이슈들을 다룹니다. <경제저널>로 꾸미는데요. 오늘도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와 함께 경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상규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네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김상규: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역시 날씨가 좀 쌀쌀해 지다보니까 

▶김상규: 조금 

▷박경수: 따뜻하게 입고 나오셨네요.

▶김상규: 네, 스카프를 좀 하고 

▷박경수: 네, 아무래도 교수님 어제도 이 TV에서 많이 보셨습니다만 바이든의 연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이 바이든에 관한 경제정책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 바이든에 대해서는 총론적으로 교수님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김상규: 굉장히 경험이 많다는 생각하고 외교를 오래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세련되게 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 안 됩니다. 또 민주당 여러 세력이 합심해서 왔기 때문에 자기 독단보다는 바텀업 식으로 밑에서 올라오는 이런 걸 중시하지 않을까, 동맹과.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단독 플레이라기보다는 팀을 이끌고 가는 옛날 우리 그 축구선수의 독일 연합 베켄바워라는 선수가 있었잖아요.

▷박경수: 70년대 독일 축구의 신이죠. 

▶김상규: 그렇죠. 그래 그분이 보니까 거의 자기가 직접 골을 안 넣어요. 안 넣고 다른 골을 배급하면서 팀을 끌어서 다른 사람이 골을 넣도록 어시스트 하는 그런 역할을 참 잘한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조정자 역할을 

▷박경수: 우리나라로 따지면 홍명보 

▶김상규: 뭐 그럼 셈이죠.

▷박경수: 그런 스타일이죠. 

▶김상규: 예, 그런 식으로 이 일을 하는 스타일이 아닐까 이런 생각인데 물론 그게 잘 됐을 때는 베켄바워고 안 되고 이런 게 되겠지만 아마 지금까지 트럼프 정책이라는 게 너무 독단적이고 또 변 측 적이다 보니까 미국의 가치를 많이 미국의 신뢰와 미국을 가치를 많이 훼손했다. 이런 게 많이 이번 선거에 반영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경수: 네, 역시 이제 연세도 78이시니까요. 

▶김상규: 그게 좀 약점이죠.

▷박경수: 좀 경험이 있죠. 물론 그게 약점이었지만 약점을 일단 선거를 통해서 돌파하는 거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좀 세련된 정책들을 펴나가지 않겠느냐?

▶김상규: 어떻게 보면 미국 정통으로 회귀한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어떤 미국의 민주주의 전통과 가치를 회복하는데 그래서 분열보다는 통합을 강조하는 거죠.

▶김상규: 그런 데 좀 전력을 다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박경수: 팀플레이를 또 강조할 것 같고요. 대통령이 해리스라고 여성이잖아요. 그 상당히 좀 강해 보이더라고요.

▶김상규: 그 흑인이기도 하고 어머니는 또 인도계 보니까 그래서 아마 그 유색인종을 좀 대표하는 그런 상징적인 모습을 보인다.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조 바이든한테는 선거 이기는 데 상당히 역할도 했을 것 같고 이분이 또 해리스 부통령 굉장히 뛰어난 것 같아요, 웅변이나 이런 게. 

▷박경수: 어제 제가 연설을 잠깐 보니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을 소개하기 전에 얘기하는데 저는 해리스 부통령이 대통령 같더라고요.

▶김상규: 그렇죠. 이제, 이제 여성의 시대가 미국도 본격적으로 오고 있는 것 같아요. 

▷박경수: 역시 이제 다음 차기도 막 생각하는 이런 민주당의 전략적인 행보가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김상규: 그렇죠. 또 조 바이든 대통령의 연세가 많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나올 때는 82세거든요. 과연 그다음에 나올 수 있을지 자기 진짜 자기 말처럼 그 과도기적인 중개 역할을 할 사람인지 이제 미국의 앞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하면 아주 훌륭한 대통령이 되는 거죠.

▷박경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디딤돌 

▶김상규: 네, 디딤돌 역할을 해주면 그 미국으로서는 굉장히 행운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경수: 트럼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불복하고 있는데?

▶김상규: 이 분은 사실은 그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이 딱 승복하는 거거든요. 자기가 졌다고 생각하면 완전히 개표가 끝나기 전에 졌다고 생각하면 또 그 바둑에서 돌 던지듯이 돌을 던지면서 축하하고 이런 모습이 미국의 아름다운 전통인데 그걸 많이 훼손하는 것 같아요. 

▷박경수: 1960년에 이 존 F 케네디와 리처드 닉슨 아주 치열했다고 하는데 

▶김상규: 그때 소송

▷박경수: 리처드 닉슨이 승복한 것 아니에요.

▶김상규: 승복했죠. 그 주변에서는 소송하자는 주장까지 있었어요. 그래도 닉슨이 그걸 승복을 했고 

▷박경수: 승복하면서 8년 후에 대통령이 됩니다. 

▶김상규: 외죠.

▷박경수: 68년에.

▶김상규: 그 뒤에 엘 고어도 나중에 결국은 승복했죠. 

▷박경수: 2000년에. 

▶김상규: 네, 물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그 승복하고 이런 것이 어떻게 되면 굉장히 그 미국이 그 민주주의 전통에서 빛나는 부분이죠. 

▷박경수: 그러면 이제 미 대선 이후에 우리 경제가 과연 어떻게 될지 교수님과 얘기 나눠봐야 할 텐데 이 바이든의 경제를 그냥 이제 언론에서는 벌써 바이든노믹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바이든의 경제정책 바이든믹스는 뭐라고 보세요?

▶김상규: 그건 결국은 그 우선은 큰 차이는 경기회복 이런 데서는 큰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야 당연히 지상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단지 그 방법상 어떤 동맹을 중시하면서 다자주의로 회귀하고 이런 게 특징이 있고, 또 하나는 친환경이 있어요. 가치를 중시한 친환경. 그 측면에서는 앞으로 전기차나 수소차 이런 것이 훨씬 앞당겨질 것 같다.

▷박경수: 파기후협약도 

▶김상규: 가입하겠다고 그러고 

▷박경수: 바로 복귀하겠다는 거잖아요, 지금.

▶김상규: 네, 그래서 그 친환경 또 셰일가스 이런 데 지원은 축소될 것 같고 그러다 보면 유가 인상요인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박경수: 친환경 정책으로 가면서 기름값은 좀 오를 것 같다.

▶김상규: 셰일가스 이게 사실 환경을 파괴를 많이 하거든요. 이게 물에 집어넣어서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지하수를 상당히 오염시키고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박경수: 미국에서 셰일가스를 이렇게 발굴하는 과정에서 환경은 많이 훼손이 되군요. 

▶김상규: 되죠. 왜냐하면, 그냥 퍼내는 게 아니고 이건 물하고 약품을 퍼부어서 뽑아내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을 많이 시킵니다. 또 채산성도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양비론 있어요. 이게 비판이라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약화한 것 같고, 또 하나는 그 증세는 될 것 같습니다. 

▷박경수: 세금은 좀 늘어날 것 같다.

▶김상규: 네, 법인세가 그 당시에 그 트럼프가 35%에서 21% 낮춥니다. 그런데 이번 공약에 보니까 그 35%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28%. 그 중간 수준인 28%까지는 인상을 하는 거로 공약이 나와 있고 소득세 최고세율이 

▷박경수: 트럼프가 세금을 많이 낮췄던 건가요? 

▶김상규: 낮췄죠. 감세 이 공화당은 전통적인 정책이 감세거든요. 

▷박경수: 감세를 통해서 약간 기업인들에게 어떤 좀 투자의욕을 좀 끌어 올린다는 얘기죠.

▶김상규: 그러니까 소비와 투자를 끌어올리는 그런 정책인데 소득 제도 최고 39.6% 회복하는 거로 지금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 대신 그 복지를 많이 축소했지만 오바마 케어 이런 걸 갖다가 줄이는데 그건 다시 추진할 것 같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이런 것도 조금 더 추진할 것 같고요. 미국 양극화가 심하니까 그걸 아마 고치는데 좀 노력을 하지 않을까? 지금 미국도 이렇게 갈등이 많이 빚어진 게 사실은 양극화 이런 데서 오거든요, 이게 빈부격차.

▷박경수: 미국의 양극화가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김상규: 엄청나게 심해졌습니다. 이 중산층 그 1970년대인가, 육십몇  퍼센트가 됐어요. 그런데 요즘 중산층이라고 하는 게 40%로 줄었다. 그 왜냐하면 4만 2000불 이하는 좀 빈민을 보는데 그쪽이 훨씬 많이 내렸어요. 이렇게 된 데는 

▷박경수: 연소득이 4만 2천불 미만이면 이제 

▶김상규: 좀 빈민층에 속합니다. 중산층을 속하지 않고 4만 2000불 이상 돼야 중산층으로 보는데 그것이 확 줄어버렸어요. 그리고 이게 심해진 게 그 양적 완화 때문에 그리됐다는 거예요. 이게 금융을 풀면 그 자산가치가 올라가게 되잖아요. 기존 자산가치

▷박경수: 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김상규: 그렇죠. 자산을 가진 사람 부자지 않습니까? 그 자꾸 오르는 거예요. 주식이라든지 부동산이나 이런 건 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빈부격차가 자꾸 커지는 거죠. 우리나라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박경수: 그 경제가 안 좋아서 돈을 푸는데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돈을 푸는 게 일시적으로는 보탬이 되지만 이 양극화에는 큰 도움이 안 되네요. 

▶김상규: 큰 그 양극화를 악화시키고 

▷박경수: 악화시키고 있는 거네요. 

▶김상규: 네,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 나온 이론에 MMT 이론이 나오는 것 겁니다. Modern Monetary Theory 해서 이게 뭐냐 하면 이 금융정책을 하다 보니까 이 양극화만 심화했다. 그래서 이게 재정정책으로 가야 한다. 재정정책을 가서 복지정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야 양극화가 완화될 것 아니냐 이런 이론이 지금 나오고 있죠. 

▷박경수: 그럼 미국 사회를 좀 이 정상화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좀 과거로 전통적인 가치를 중시하는 그리고 이 미 중산층을 좀 늘려나가는데 있어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좀 신경을 많이 쓰겠네요.

▶김상규: 그렇죠. 많이 쓸 것 같습니다. 그것이 또 미국이나 모든 나라에 이 자본주의 사회의 공통적인 측면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이게 그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장점이라는 게 그 신상필벌이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인간이 인지능력 발달하다 보니까 덮고 가는 거예요. 왜냐면 사고가 터지면 이 사고가 터진 거로 인해서 잘못한 놈은 좀 그 사라져지고 그래야 하는데 그 양적 완화를 해서 다 살리고 가는 피를 수혈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그 짐을 지금 계속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또 한 측면은 또 그 빈부차는 심해지고 그것이 또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게 지금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박경수: 네, 말씀해주신 것 중에서 이제 친환경 정책을 좀 강화할 때는 지난 시간에도 한 번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전기차라든가 배터리 산업이라든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좀 유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거잖아요. 

▶김상규: 그렇죠. 지금 이제 우리 기업들이 잘 준비를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배터리에서 세계 1위를 점유하게 됐고 또 수소차 같은 것도 현대차가 오랫동안 투자했고 그런 측면이 우리가 미래를 잘 준비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기업들이.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유리하고 그 그런 대신 기존 현대차의 내연기관차는 힘들어지는 거죠. 빨리 전환을 해 줘야 그런데 그 속도가 더 빨라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바이든 민주당 정권은 그 친환경을 주장하니까.

▷박경수: 바이든 전 행정부가 사실은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행정부라면 더 미래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하지 않겠어요. 

▶김상규: 그렇죠. 또 중국도 그걸 또 하고 있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경수: 또 이 이야길 안 할 수 없습니다. 미·중 분쟁이 상당히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는 이 컸잖아요. 기본적으로는 크게 달라지진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 또 사람이 바뀌면 이 미·중 간 갈등 기본적으로 경제에서 비롯된 거여서 

▶김상규: 그런데 이게 결국은 이게 이제 어느 사회 동물의 세계나 인간의 세계나 일인자와 이인자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박경수: 일인자와 이인자. 이게 또 교수님의 이런 시각이 이해를 돕네요. 

▶김상규: 예, 피할 수 없는데 그게 옛날에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 최근에는 1차 세계대전 영국과 독일의 이 경쟁 이런 걸 보면 결국 치고 올라온 이인자에 대해서 이런저런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이 이제 악화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이 조금 흔들렸지 않습니까, 경제가. 

▷박경수: 흔들렸죠.

▶김상규: 28년 경제위기 이걸 통해서 중국이 그 확 올라오니까 미국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움을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중국도 그걸 사실은 노골적으로 드러내 버렸어요. 중국몽이다. 또 위안화 국제화다 이런 것이 사실 그 미국의 패권을 갖다가 나눠 갖자는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거는 그 바이든이 바뀌었다고 해서 바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바이든이 그 된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트럼프는 즉흥적이고 자기가 이제 하향식으로 자기가 단독 플레이라면 

▷박경수: 그러니까 터프한 스타일이에요, 트럼프는.

▶김상규: 네, 그런데 여기는 굉장히 세련되게 해나갈 가능성이

▷박경수: 시스템적으로 운영할 것 같은 느낌

▶김상규: 오히려 그것이 더 아플 수도 있습니다. 

▷박경수: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질 수도 있다. 그런 건가요?

▶김상규: 아니 겉으로는 부드럽죠. 그렇지만 실제로는 치밀하게 그것도 밑에 전문 관료들을 동원해서 또 동맹국을 동원해서 가는데 우리로서도 오히려 선택을 강요받을 가능성이 크죠. 왜냐하면, 좀 노련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보스가 자기가 직접 나서기보다는 밑에 있는 놈보고 싸우게 만들잖아요. 그런데 그 우리보고도 나서 달라고 그렇게 할 가능성은 있죠. 

▷박경수: 그 G2 국가. G2국가의 이 갈등과 긴장은 필연이다.

▶김상규: 그런데 이제 이걸 서로 간에 굉장히 노력을 통하여 이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사실은 중국은 중국대로 사실은 좀 낮추고 미국도 그걸 설득을 해내고 그래서 이 지구촌의 평화와 공존을 추진하는 그런 지혜로를 짜내야 하는데 지금은 그냥 그저 난투극처럼 보이니까 

▷박경수: 교수님이 좀 바이든 후보에게 좀 조언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 느낌을 제가 받습니다.

▶김상규: 미국도 그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지식층들은 이게. 결국은 이 공멸이거든요. 옛날 스타르타 아테네도 공멸했고 영국과 독일은 망했고

▷박경수: 그러니까 이제 일인자, 이인자 싸우면 공멸한다 이런 얘기죠.

▶김상규: 공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멸이 안 되게끔 지혜를 짜내야 하는 거죠, 스스로. 

▷박경수: 과거에 이제 인기 있었던 영화 넘버3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넘버 3가 좀 안전한 거예요.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일인자와 이인자에서 좀 벗어나고 

▶김상규: 어떻게 보면 미국도 미국은 패권을 그냥 그저 주운 겁니다. 왜냐면 영국 독일 싸우는 바람에 다 망해버렸잖아요. 저절로 주워버린 거예요. 거기에 등장한 소련하고 

▷박경수: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사실은 미국은 그냥 사실은 쉽게 

▶김상규: 거저주운 거죠.

▷박경수: 세계 패권을 얻은 거죠. 

▶김상규: 왜냐하면 전쟁 중에 영국이 기술도 주고 사람도 주고 다 주고 그랬는데 

▷박경수: 그래도 바이든 후보가 된 걸 좋아하는 분들 또 많이 계세요.

▶김상규: 많죠.

▷박경수: 95**님. 바이든 후보가 대통령이 되니 좋습니다. 지구도 매우 좋아할 것 같았어요. 

▶김상규: 그렇죠.

▷박경수: 환경 문제 얘기하신 겁니다, 지금. 지구환경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김상규: 민주주의도 좀 잘 될 것 같고 정상으로 회귀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트럼프는 조금 

▷박경수: 트럼프가 또 이 김정은 위원장도 만나고 이 한반도 문제를 나름대로 좀 가시적인 것 보여줬지만 상당히 즉흥적이었다는 게 좀 한계죠.

▶김상규: 조금 쇼가 아니냐? 결국은 이제 그 김정은 위원장만 굉장히 스타가 되었죠. 그 미국은 얻은 게 없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이번 대선 정국에서도 많이 지적됐던 부분이고요. 끝으로 얘기 좀 해보죠. 시간이 많지 남지 않았습니다만 상속세에 관한 얘기 왜냐하면 이건희 회장이 이제 돌아가시면서 상속세에 관한 관심이 또 뜨거워지고 있는데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이제 상속을 앞두고 어떻게 보면 상속세 문제가 진짜 이 관심이 더 커질 것 같아요. 

▶김상규: 네, 그런데 상속세가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높아요. 높은데 최근의 추세로 보면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OECD 37개국 중 13개국의 상속세가 없습니다. 

▷박경수: 그건 왜 그런 거죠?

▶김상규: 옛날 스웨덴 같은 데는 70%였어요. 우리보다 더 높았어요. 그런 데에는 하다 보니까 이게 국가이익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기업이 망하게 되니까. 우리나라도 손톱깎이 쓰리세븐 이런 게 전부 다 상속세 때문에 망해서 팔려 버렸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김상규: 그 세계 최고 콘돔회사도 그랬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게 기업의 연속이란 측면에서는 상속세가 굉장히 그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이제 과거에는 이제 이게 불로소득이라는 인식이 강했고 또 하나는 전산화가 안 돼서 과표현실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삼성 같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대부분 글로벌해지면서 투명성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조금 상속세 문제를 좀 우리가 해결해 나가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가업 상속은 세금이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조건만 지키면. 미국도 그 미국은 생각보다 40%지만 이게 1058만 불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그럼 130, 140억까지는 세금 낼 것 없어요. 또 하나는 미국도 이게 기업에 대해서는 자본이득세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상속 당시에는 안 매기고 나중에 상속재산 매각이라든가 이럴 때 과세를 그런 방식이거든요.

▷박경수: 네, 아무리 기업의 투명성이 제고되고 있어서 상속세를 좀 낮춰줘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거네요. 

▶김상규: 그중에서 대표적인 게 그 지금 할증세율은 없어야 한다고 봐요, 이번 정부 들어와서도 그 할증세율을 30% 20% 낮췄습니다. 그런데 그걸 아예 없애야 하지 않나 그런 게 제 생각이에요. 왜냐 하니까 주식으로 상속을 하면 60%고 그 현금으로 상속하면 50%이고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 논리적으로 안 맞아요. 그래서 적어도 그 정도 하고 가업 상속 본문에 대해서는 우리도 좀 고민을 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예, <경제저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김상규: 네. 

▷박경수: 김상규 동국대 석좌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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