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 30일부터는 코로나19 확진자 등 감염병 환자의 성별과 나이 등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없습니다.

또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부 관리 등 방역수칙을 3차례 위반한 시설은 20일간의 운영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감염병 위기 발생 시 공개하지 말아야 할 개인 정보를 규정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환자의 이동경로 등을 공개할 때는 감염병과 관계가 없는 확진자의 성명, 성별, 나이, 읍·면·동 이하 주소 등 개인정보는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코로나우울'(코로나블루) 등을 겪는 사람 중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상도 규정했습니다.

심리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감염병 유행 기간에 동원된 의료 관계 요원과 방역관·역학조사관 등입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방역지침 위반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때 필요한 세부 기준을 명시했습니다.

정부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시설·장소에 대해 한시적인 '운영정지'나 '폐쇄' 처분을 내릴 수 있는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1차 위반 시에 '경고', 2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10일', 3차 위반 시엔 '운영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구체화했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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