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선: 저는 서울 양천을 지역구로 가지고 있는 민주당 초선의원입니다. 

▷박경수: 아니 그리고 또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으로 또 계셨고요. 제가 잘 알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하시기 전에 굉장히 경실련 기획실장도 하셨고요. 또 시민단체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제 시민단체 또 청와대도 일해 보시고 또 국회로 이제 오시니까 여러 가지 또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용선: 제가 시민운동을 경실련을 포함해서 대북인도 지원 운동을 하는 우리 민족 서로 돕기 운동이나 시민사회연대회의 또 민주당의 제가 원외 위원장도 거치고 청와대에도 근무를 해봐서 주로 이 국회하고 무관치 않은 그 분야에서 일을 오래 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특히 사회적 의제나 정책 의제들은 조금 익숙한 편이죠. 그리고 지금 들어와서는 이 코로나 19가 너무 심각한 국내 전 세계적인 재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또 피해 극본 재난 극복에 많이 몰입했고요. 제가 예결위에 속하면서 3,4차 추경도 좀 참여를 했고 

▷박경수: 네.

▶이용선: 지금 또 예결 위원으로 이번에 예산안 심의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고 상임위도 외통위에 있다 보니까 최근에 우리의 그 방역과 관련돼서 K 방역이라 하지요. 국격이 많이 올라갔는데 국가의 위상에 걸맞도록 또 외교적인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또 한반도 주변에 외교 안보 현실도 매우 날로 지금 그 복잡해지고 심각해지고 있죠. 그래서 남북관계 문제도 그렇게 해서 이런 문제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좀 해법을 찾기 위한 집단적 모색에도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정말 바쁘신데 근데 저는 그 좀 인상적이었던 게 총선 직후와 함께 이제 토지공개념 이슈를 꺼내신 거잖아요. 이 개헌을 하면 토지공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이용선: 지금 부동산 문제가 현재 한국사회에 가장 아픈 문제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이용선: 그런데 제가 시민운동 시작했던 경실련이 출발한 1989년이 부동산이 폭등기였어요. 경실련의 원명이 부동산 투기와 싸우는 시민의 모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박경수: 경실련이 처음 시작된 게 결국 부동산 문제에서 시작된 거네요. 

▶이용선: 그때 이제 그것이 발단되어서 정책적 운동으로 전체적으로 조직이 확대됩니다만 출발은 그러했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 때문에 주택 문제뿐 아니라 이 부동산 문제가 사실은 그 국민한테 크게 문제를 제기도 합니다만 한국 경제의 정상적인 발전에도 여러 가지 장애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근본적 처방이 필요한데 일찍 이른바 아까 1980년 90년 초기에 심각한 시대에 만들어진 게 토지공개념 3 법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여러 가지 그 반대와 문제 제기로 위헌시비로 세법 중에 두 법은 위헌 판결을 받고 지금 그 개발이익환수제 하나만 살아있거든요. 

▷박경수: 네.

▶이용선: 그래서 이런 헌법적 기초가 약하다 보니까 부동산 투기라든지 이 부동산의 비정상적인 뭐랄까, 이 구조를 좀 바로잡는 이런 그 제도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어려워 보이는데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 매년 그 국토부 예산이 50조가 넘거든요. 또 지자체 등등 이런 그 국가 국민의 교통이나 균형발전 편익을 위해서 그 투자된 그 철도나 도로 이런 사업들이 이 불가피하게 그 주변 지역 부동산의 폭동을 불러일으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 환수 실태 매우 약합니다. 그러니까 9호선 같은 경우는 5조 원을 투입해서 그 건설하는데 그 주변에 최소 20배에서 10배 가까이 부동산 폭동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이 회수가 안 되는 거죠. 

▷박경수: 네.

▶이용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좁게는 서울이고 낮게는 전국의 균형발전이라든지 날로 커지는 우리 복지 수요에 필요한 그 예산 확보 차원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부동산보다는 이 자산의 이 자본이 건전한 그 투자로 이렇게 이어져야 하는데 그런 점도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등등해서 일찍부터 소위 부동산 투기를 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토지공개념이 필요하다는 점들은 있습니다만 폐기됐습니다만 그게 헌법의 기초가 약해서 향후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그걸 분명하게 명시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박경수: 네, 지금 그럼 지금 빚어지고 있는 이 집값 폭등 문제도 그렇고 전세 문제도 그렇고 이런 부분들이 이 토지공개념이 좀 확고하게 자리 잡는다면 좀 해법의 길이 보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이용선: 물론 그건 그 구체적인 그 법률과 정책으로 그 섬세하고 정치하게 대응할 것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근저에는 기본으로는 그런 토지공개념 같은 기초가 깔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할 수 있는 거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이 토지공개념을 담은 개헌안이 야당으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 같고요.

▶이용선: 네, 개헌 때 지금 현재 당장 개헌 쟁점이 되기는 좀 어려우므로 그 여러 가지 기본권 문제라든지 권력 구조 문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서 아마 개헌이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좀 짚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제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박경수: 이게 30년 전에 제기됐던 문제가 지금 다시 또 제기되는 걸 보면 참 부동산 문제가 풀리기는커녕 점점 

▶이용선: 부동산 폭풍이 대체로 10년 주기설이 있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그렇죠. 의원님들 사실은 그 집이 한 채를 파신 거잖아요, 이제 다주택 논란이 커지면서.

▶이용선: 네, 어쨌든 당의 방침이 집은 사는 곳이지 재산 증식하기 위해서 안 된다는 대원칙하에 거주하는 한 채만 소유하고 그렇게 하는 여러 가지 소유했던 것들이라 하더라도 처분을 하자는 원칙을 총선 전에 확정했고 서약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해야 하는데 저희가 총선 이후에 의총을 통해서 연내로 매각 교류를 더 강화했어요. 

▷박경수: 예.

▶이용선: 그렇게 지금 이제 처분을 하는 중이고요. 보니깐 38명 정도 국회의원이 아마 2채 다주택자였는데 지금 현재는 28명이 팔고 16분이 아직 지금 정리가 좀 덜 돼 있는 거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이게 참 국회의원 또 고위 공직자의 다주택 문제가 참 이게 해결이 쉽지 않은 거 같아요. 

▶이용선: 글쎄요. 결단해야 할 문제인데 저도 의원들 이야기 들어보면 조금 애매한 것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지방이 있는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지방에 있는 집을 지역구죠. 지방에 팔게 되면 지역 주민들이 분노해요, 떠나는 게 아닌가. 세상이 자기 지역구 자기 뭡니까? 기반이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집을 팔고 서울에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 분노하게 되고 서울집을 팔게 되면 사실 그 양도세 중과세가 사실 지금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양도세도 만만치 않은 현실적인 또 좀 어려움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 누구는 보니까. 고향 집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또 다주택으로 분리돼서 그것도 팔아야 해, 사실 값어치가 전혀 오르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체로 지방 같은 경우는 이 부동산 가격 상승하고는 거리가 먼 경우 그 태반입니다. 네, 그러면 어려움이 있고 또 한편으로 부모를 모시면 부모가 사는 집을 팔면 이제 결국은 임대나 이렇게 바뀌는데 이제 그러면 또 좀 어려움도 좀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러나 그런데도 원칙으로 결정한 만큼 지금도 시간은 한 달 반 남짓밖에 안 남았습니다만 

▷박경수: 다들 이제 파시는데 좀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은데 

▶이용선: 조처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경수: 네, 이것 좀 여쭤볼게요. 의원님이 아무래도 이제 그 청와대도 수석으로 계시고 해서 이 친문 의원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잖아요. 그 며칠 전에 그 김경수 경남지사가 2심 판결 또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이 대권 행위에 대한 이제 브레이크 걸렸다고 봐야 할 텐데 민주당 안팎에서 이제 큰 대선 후보가 이제 두 분 계시잖아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또 이낙연 대표 두 분 이제 엎치락뒤치락하시는데 제3후보론의 솔솔 나옵니다. 의원님은 좀 어떤 생각하고 계세요?

▶이용선: 글쎄요. 그건 저는 그 분야는 생각을 깊게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김경수 지사의 판결과 이 대선후보 유불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깊게 생각을 안 해봤고요.

▷박경수: 네.

▶이용선: 어쨌든 이 재판 1심도 그렇습니다. 2심 재판도 좀 과도한 그 결정이 아닌가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대선 시기에 그런 그 뭡니까? 판세 자체가 사실은 거의 결정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런 작위적인 그 뭐라고 그럴까? 매크로라 합니까? 여론조작 행위를 할 이유가 별로거든요. 

▷박경수: 네.

▶이용선: 그런데 그것을 상당히 확대해서 해석한 좀 무리한 법리 해석이 아닌가 싶은 그 개인적인 사실은 뭡니까? 그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선후보들을 하나의 유불리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대선 후보라는 게 그냥 누가 그 어떤 세력을 대표해서 누구 하나 띄운다고 해서 뜨고 하는 문제는 저는 아닐 것 같고요. 

▷박경수: 예.

▶이용선: 이미 준비된 국민이 볼 때는 납득할 만한 그 역량과 기반을 갖추고 있는 그런 후보들이 등장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들리는 지금 당장 공직에 있어서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겠습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대선 경선에 나왔던 우리 정세균 총리도 계시지 않습니까.

▷박경수: 그렇죠.

▶이용선: 이미 그 준비되고 국민이 다 아는 후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새로운 후보는 어떻게 보면 세대교체 차원에서 젊고 참신한 후보들이 도전할 수는 있으리라고 입니다. 

▷박경수: 요즘 박용진 의원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이용선: 갑자기 박용진 의원도 거명이 되던데요. 그 잠재적으로 그 우량주랄까요? 기대주들이 있긴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박경수: 다 또 거론해드려야 하니까요.

▶이용선: 하여간 이번에 나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또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부각할 순 있겠습니다만 친문 무슨 후보가 없어서 제3 후보를 찾는다 이런 식의 접근은 제가 볼 때는 적절치 않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언론에 보도되는 분들은 또 한 번씩 거론해드리면 노무현 재단 유시민 이사장 또 이광재 의원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요. 또 서운해하실까 봐 다들 한 번 거론해 드렸습니다. 

▶이용선: 본인들은 전혀, 전혀 생각이 없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고요. 다음 인터뷰 때 또 깊이 있는 또 대화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용선: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더불어민주당 이용선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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