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서초동 25시] 
■ 대담 : 신병재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박경수의 아침저널 2부 시작합니다. 2부 화요일에는 이 법조계 소식으로 꾸미는데요. 먼저 검찰 안팎의 얘기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서초동이 워낙 뜨겁기 때문에요. <서초동25시> 오늘 신병재 변호사 전화 연결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신병재: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네, 1부에서 제가 문자를 청취자 문자를 소개를 많이 못 해 드렸는데요. 지금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43**님, 44**님 이 특수활동비에 대한 문자를 많이 주고 계셔서 그 얘기부터 먼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구도 여기에 이제 특수활동비가 이제 쟁점화가 됐는데 특수활동비가 이렇게 많이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신병재: 네, 그렇습니다. 생각보다 꽤 많고요. 

▷박경수: 네.

▶신병재: 기본적으로 공안부서라고 하는 그 부서가 있는 행정부처에 배당이 되는 건데 그 외에도 그게 사실은 특수활동비하고 이제 업무추진비가 좀 헷갈려서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특수활동비가 공안적 성격이 있고 성격이 있는 되게 수사영역에서 특히 여기 있는 내용이 특히 사용되는 비용이고 기본적으로 영수증 첨부를 필요치 않다 필요치 않게 운영이 되다 보니까 일반인들이라 조직 구성원도 어디에 써야 하는지는 잘 사실은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합니다. 

▷박경수: 변호사님도 그러면 검사로 재직 시에 이 특수활동비의 존재는 좀 알고 계셨나요?

▶신병재: 특수활동비가 있지만 만약에 그걸 어떤 대검에서 수사에 쓰라고 돈이 내려온다든지 뭘 잘했다고 상금을 준다든지 할 때 그 금액이 특수활동비인지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 세대 항목을.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특수활동비로 받은 건지 내가 업무추진비로 받은 건지 아니면 별도 돈인지 원래 예산상 편성이 돼 있는 돈인지 그런 걸 잘 몰라요. 운영하는 사람들이 잘 알지. 

▷박경수: 청취자 문자도요. 수당을 보전해주는 성격 아닌가요? 또 이렇게 문자도 올라와 있고요. 많은 분이 좀 헷갈리시는데 업무추진비와 특수활동비가 약간 좀 헷갈리는 면은 있네요. 

▶신병재: 그렇습니다. 

▷박경수: 아무튼 어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검찰청까지 방문해서 여야 의원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나누기도 했는데 사실 특활비 문제로 이렇게 의원들이 대검찰청을 방문한 것도 처음 아닐까요? 

▶신병재: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전에 있지 않던 일이죠, 사실은. 어떤 예산의 집행 그리고 이제 예산에서도 한 항목만 가지고 점검한다는 것이 거의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박경수: 그러니까 특수활동비는 사실은 어떤 공안적 성격을 갖진 수사에 이제 사용하고 비공개가 원칙이고 또 영수증이 첨부될 필요가 없는 이런 부분들인데 결국 쟁점화가 됐습니다. 지금 이 서초동을 바라보는 시각이 사실은 좀 추미애 윤석열 두 분 중에 한 분은 같이 하기가 어려운 게 아닌가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이 많은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엔 좀 어떠세요? 

▶신병재: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은 이제 정치권에 있었고 여당의 입장을 무시할 수 없는 뜻이고 그전부터 이제 추미애 장관의 아들 문제는 여러 문제로 계속되는 다툼이 있었고 또 윤석열 총장이 중간중간 윤석열 총장은 아무래도 정치인은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표현을 많이 하지는 않지만 중간중간 이제 국정감사 기간이라든지 이런 기간 중간에 어떤 자기 의사 표현을 함으로써 계속 대치점에 이르러서 결국은 만약에 그 강을 건넌 것 같아요. 

▷박경수: 루비콘강을 건넜다고 보시는 거네요. 

▶신병재: 네, 그런데 이게 아마 누가 그만두기 전에는 아마 그런 감정의 앙금이 남아 있어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누가 나갔느냐의 문제에 아마 달린 것 같아요. 예측은 쉽지 않아 보이긴 해요. 

▷박경수: 네, 윤석열 총장은 내년 7월까지가 임기인데 임기까지는 최선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고요. 그런데

▶신병재: 네, 추미애 유지하겠다는 여당의 입장이 나오고 있어서 누군가 그만둔다는 게 예측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박경수: 네, 저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 검찰총장이 지난번에도 이 진천 법무연수원을 가셨고 지난주인가요? 또 어제도 또 가셨는데 어제는 신임 차장 검사 강연입니다. 이렇게 원래 이 검찰총장이 이 강연을 많이 하나요, 원래?

▶신병재: 네 차장 검사 신임차장검사 아니더라도 기본검찰도 교육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무적으로 검사들도 한 번씩 1년에 한 번 정도 가서 교육을 받도록 하고 서로 바쁘다 보니까 서로 안 가려고도 하고 막 이러는데 교육을 하게 되면 보통 첫날 오후에 와서 총장이나 장관이 와서 교육도 잠깐 하고 1시간 정도 2시간 정도 하고 그다음에 점심이나 저녁을 같이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박경수: 예, 과거에 그러면 변호사님도 이제 이런 교육은 강연은 들으셨겠네요. 

▶신병재: 네, 교육하러 가면 교육을 막 서로 처음에는 불편함에 안 가려고 바쁘다 보니까 그러는 데 가면 또 여유가 좀 생기니까 가서 한 일주일에 보통 교육이 일주일 정도 되고요. 짧은 교육은 한 2박 3일 3박 4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이 아마 지금 차장 검사 교육이니까 시간이 한 2주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만찬을 하는 것으로 보이긴 하더라고요. 

▷박경수: 그런데 이렇게 그 검찰총장이 이 법무연수원에서 이 강연한 부분은 언론이 이렇게 관심을 두고 계신 적은 없었죠. 

▶신병재: 그렇죠. 이거 사실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거든요. 예컨대 최근에 이제 추미애 아무래도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과 그리고 이제 어제 또 법사위에서 직접 대검에 가서 여러 가지 특수활동비를 점검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강연 당시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 이런 부분이 언론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지요. 

▷박경수: 네, 지금 대전지검에서 원전 월성 1호기 의혹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어떤가요? 이 대전지검에서 이 수사하고 있는 부분은 뭐 자연스러워 보이나요? 

▶신병재: 시기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대검 지검하고 고지 검을 이제 방문하고 그다음에 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수사가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표시한 다음에 바로 압수수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기적으로는 조금 뭔가 윤석열 총장이 추미애 장관과의 대립각에서 이런 어떤 이두봉 검사장을 통해서 지시한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많이 받는 상태인데 그게 사실은 내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고요. 기본적으로는 시기적으로는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할 여지가 있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경수: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공수처장 후보자 이제 10분이 이렇게 이제 추천을 받았잖아요. 

▶신병재: 지금 보도되는 사람은 11명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수: 11명. 지금 추미애 장관이랑 그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분들을 아직 베일에 싸여 있고 

▶신병재: 아니 지금 보도가 됐어요.

▷박경수: 다 보도가 됐나요?

▶신병재: 네.

▷박경수: 어떻게 좀 공수처장에 대한 좀 이 뭐라 그럴까? 역할과 기대 좀 어떻게 보세요?

▶신병재: 아무래도 지금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장관과 총장이 대립도 있고 그다음에 공수처라는 것이 결국은 검찰 개혁의 논의 과정에서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여야 간 가장 다툼도 많고 향후에 정치적 사건을 계속 공수처에서 맡을 여지가 계속 높지 않습니까? 

▷박경수: 네. 

▶신병재: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할 것 같고 그 외에도 또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더라도 사실 실체적 진실을 정확하게 파헤칠 수가 있어야 하므로 수사능력도 상당히 있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기본적으로는 정의롭고도 엄정한 업무처리가 할 수 있어야 조직이 초반에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설립기반을 어떻게 다지느냐가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걸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하겠죠, 아무래도. 

▷박경수: 원론적인 이야기해주셨지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정치적인 중립성 또 실체적인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수사능력, 그리고 그 베이스에는 역시 정의감이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고요. 

▶신병재: 네, 지금 아무래도 초반에 정치권 많이 흔들 여지가 있고 또 검찰이나 경찰과의 대척점도 있어서 초반에 어떻게 이 공수처가 자리를 잡느냐 이거 중요해 보이거든요. 

▷박경수: 예, 지금 법조계에서도 이 초기에 공수처가 좀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이 있겠죠. 

▶신병재: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수처의 검사 수가 좀 너무 적어요. 그래서 그 수사를 어떻게 배분하고 집중을 할 건지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관심 사항 중의 하나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공수처의 검사 수가 또 적다는 부분은 또 많이들 모르셨을 것 같은데 실제 수사를 해보셨기 때문에 그 정도 검사 수로는 수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네요. 

▶신병재: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지금 일반인들은 여론에 나오는 수사만 할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도 나오지 않은 수사도 많이 갈 테고 그다음에 판검사에 대해 수사들도 맡고 있어서 진정사건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갈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 숫자는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의 어떤 특수부 하나 한두 개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거든요, 지금 파견을 더 받을 순 있지만. 그래서 숫자는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다 보면 더 늘 수는 있는데 초반에 이렇게 몰아서 집중적으로 수사하기는 인권상 좀 제약이 있지 않으냐고 보이긴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실무적으로 이 검사 수가 많지 않다는 부분도 좀 주의 있게 좀 봐야 하겠네요. 어제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이제 상을 마치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잖아요. 이제 파기환송심 재판이 사실상 재개가 된 건데 전망 좀 어떻게 해보세요, 끝으로? 

▶신병재: 지금 종전에 10월 26일 날 오랜만에 9개월 만에 이제 재개가 됐었고 그때는 이건희 회장이 상중에 계셨기 때문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석을 안 했었는데요. 지금 그 당시에도 삼성 준법 감시위원회를 평가할 전문심리위원 지정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었는데 그 당시는 강일원 헌법재판관만 선임했었고 그 이후에 어제는 두 명을 추가로 선임을 했고 결국은 특검하고 삼성변호인단하고 사이에서 준법 감시위원회를 선정하는 과정이라든지 다툼이 있었는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자신들이 선정한 일정을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지금 일정을 보면 11월 30일까지 최종적으로 전문심리위원이 의견을 내고 각 변호인단이나 특검에서도 의견을 달라는 취지고 그다음에 아마 12월 14일이 저번 기일 때 제시했던 변론 종결 기일이었거든요.

▷박경수: 네.

▶신병재: 지금 일정을 봤을 때는 12월 14일 부근에 아마 변론 종결을 의지를 아마 재판부에서 보일 것 같고요. 그 당시에 특검에서 이를 수용하고 그대로 갈 건지가 좀 관심 대상이고, 만약에 12월 14일 날 종결된다면 재판 내용이나 이런 걸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1월 중순쯤에 중순이나 하 순경에 선고를 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박경수: 이 전문심리위원들의 이 좀 심의 이 결과가 좀 중요하겠네요. 

▶신병재: 일단 재판부에서는 그것만 가지고 양형 조건을 판단하는 건 아니므로 너무 그것에만 관심을 두지 말아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렇더라도 이것을 만들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합의가 안 될 수가 없어서. 

▷박경수: 그렇죠. 

▶신병재: 그중에 여기서 또 김경수 변호사분은 삼성에서 추천했는데요. 지금 공수처장 후보로도 들어가 있어요, 야당 쪽의. 

▷박경수: 야당이 추천했더라고요.

▶신병재: 네, 그래서 그 부분 계시고 결국 30일까지 의견이 어떻게 다 정리가 될 것인지 아마 빨리빨리 진행하려고 하는 게 재판부의 의지로 보입니다. 결국은 본인들이 처리하겠다, 이런 의지를 강하게 표현하고 있어서 1월에는 선고가 되지 않을까 보이긴 합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네, 서초동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신병재: 네, 감사합니다.

▷박경수: <서초동 25시> 신병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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