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대법원 판결과 시사] 
■ 대담 : 배금자 변호사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대법원 판결과 시사> 오늘도 배금자 변호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배금자: 네, 안녕하세요. 

▷박경수: 변호사님이 스튜디오에 들어오니까 이 밖의 창에서 햇볕이 지금 들어왔어요.

▶배금자: 항상 이 시간이 들어오니까.

▷박경수: 아주 따뜻한 햇볕이 스튜디오를 비추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소개해드린 대로 이 특수활동비에 관한 얘기를 좀 해 보도록 할 텐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총무기획관입니다. 이 측근 중에 한 분 김백준, 김백준 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먼저 판결의 이 취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배금자: 네, 우선 판결의 취지는 이 김 기획관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박경수: 네, 김백준 씨. 

▶배금자: 네, 이제 국정원의 특별사업비 이제 일반적으로 특활비라고 그러죠. 이 특활비를 중간에서 받아서 이 대통령님께 전달해준 여기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해준 역할이에요. 

▷박경수: 자신은 쓰지 않고 대통령에게 상납했다고 하는 거죠.

▶배금자: 그러니까 본인이 상납의 주체는 아니고 상납은 국가정보원장이 한 건데 이제 전달을 그 심부름 한 거죠.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이 심부름한 전달해준 행위에 대해서 기소가 된 범죄 사실이 뭐냐 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 그 그것을 뇌물 죄로 검찰이 처음에는 그럼 뇌물로 봐서 뇌물방조죄다. 이렇게 기소했고 한 개는 특가법이라는 게 이제 특정범죄 경제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인데 특가법이라고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가 있습니다. 국고 등 손실인데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손실죄로 처벌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 방조를 했다 해서 방조죄 두 개다 방조죄로 기소가 되었어요. 근데 두 개가 이제 이 사람의 경우에는 하나는 이제 그 무죄가 나오고 하나는 면소 판결이 나왔는데 부죄는 그게 이제 그 이미 국정원의 이 특별사업비 특활비를 대통령이 받아쓴 것이 형태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국가정보원장이 이제 대통령이 달라 해서 그냥 소극적으로 응해서 준 거는 국고 등 손실죄로 처벌을 해요. 

▷박경수: 예.

▶배금자: 뇌물죄로 안 보고. 그런데 국가정보원장이 그냥 알아서 자발적으로 갖다 준 거는 또 뇌물로 봐요. 이제 이게 성격이 두 가지로 달리 분리해야 하거든요.

▷박경수: 그러니까 대통령이 갖고 와라. 그래서 수동적으로 갖다 준 경우는 뇌물죄가 아니네요. 

▶배금자: 예, 그게 뇌물죄가 아닌 게 이미 대법원 판결이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에서 그게 다 정리가 됐는데 

▷박경수: 그래서 김백준 기획관도 이제 무죄가 된 거죠. 

▶배금자: 결국은 뇌물로 무죄가 된 거고 논리가. 이제 하나는 국고 등 손실죄로 결국은 이제 되는 건데 이 김백준 이 분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이게 이제 국고 등 손실죄지만 처벌할 때는 형법상 단순 횡령죄로 처벌하니까 공소시효가 달랐던 거예요. 국고 등 손실죄로 처벌할 때는 원래는 공소시효가 10년인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 7년으로 되는 업무상 횡령죄 공범이다. 그러면 공소시효는 지났다. 이래서 면소 판결이 된 것입니다. 

▷박경수: 그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관련해서 이 국정원장과 대통령을 이제 모두 처벌할 수 있느냐 하는 여부 그러니까 이게 국고 등 손실죄 공범으로요. 이게 이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서부터 이게 상당히 큰 쟁점이 돼 왔는데 이게 조금은 낯섭니다. 이 국고 등 손실죄 이게 어떤 건가요?

▶배금자: 네, 그래서 이제 국고 등 손실죄가 이제 사실은 이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이 사건에서 상당히 이게 주요한 범죄이고 그게 쟁점이 됐었는데 이 구속요건이 이제 특가법 제5조에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 회계 관계 직원 등 책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람이 국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손실을 입힐 것을 알면서 그 직무에 관하여 형법상 횡령죄를 범하면 이제 형법상 횡령죄를 업무상 횡령죄와 비교하면 가중처벌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래서 구성요건이 이제 회계 관계 직원이 해당이 되는 사람이 해야 하고 국고에 손실을 입힐 것으로 인식하고 직무에 관한 헌법상 횡령죄를 범하면 이 손실죄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국정원장이 이제 그니까 특활비를 배정된 돈을 이런 식으로 대통령한테 상납하면 그 이게 이제 회계 여기 특가법 5조에 정한 국고 등 손실죄에 해당이 되느냐? 이게 해당이 되면 대통령도 그 국고 등 손실죄 공범으로 되는 거거든요. 

▷박경수: 그러네요. 

▶배금자: 네,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업무상 횡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갖다 상납한 것이 뇌물이 되는 것인지 이제 이런 것이 있는 전직 두 대통령 사건에 상당히 쟁점이 됐었어요. 

▷박경수: 그러니까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 대통령과 국정원장까지 특가법상 국고 등 손실죄 범죄 적용해 처벌하기까지 하급심 판결 좀 혼선이 좀 있었잖아요. 

▶배금자: 네, 그랬었습니다. 

▷박경수: 혼선이 있었던 이유가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조금 이 국정원장은 회계 관계 직원이 아니다 이런 판결이 있었고 또 국정원장도 회계 관계 직원이 맞다 이런 판결이 이제 엇갈렸기 때문인데 대법원이 이제 이 부분을 정리한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에 대한 이제 판결이잖아요. 

▶배금자: 네.

▷박경수: 네, 그 내용을 좀 또 정리해주셔야 하겠네요.

▶배금자: 사실 이제 이 국정농단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에 원래 기소된 사건 처음에 국정농단 사건이 원래 기소됐었고 

▷박경수: 그렇죠. 

▶배금자: 그다음에 이제 국정원 특활비 사건은 2차로 기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별도로 기소되어서 각자 대법원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특활비 사건에 관해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 2019년 작년 11월 28일 자 내려진 것입니다. 사실은 이제 그때 이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서 어떤 범죄의 구성요건 해당하는지 하는 것이 여기 이 사건에서도 판단이 다 이루어졌었고 이 판단은 결국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의 운명을 좌우했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그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법률상 회계 관계 직원이 해당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대통령 등이 상납받은 것은 특가법상 국고 둥 손실죄 해당한다는 대법원 처음 첫 판결을 내렸습니다. 

▷박경수: 네.

▶배금자: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박근혜 전 대통령 특활비 사건은 이 규모가 훨씬 크죠. 2013년 5월에서 2016년 9월 사이에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라는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을 통해서 그 당시 국정원장이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이 전 국정원장한테서 이 받은 특활비 총금액이 36억 5천만 원입니다. 엄청나죠. 

▷박경수: 엄청납니다.

▶배금자: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매달 5천만 원씩 받다가 또 증액해서 나중에 매달 1억씩 받고 그랬었죠. 거기에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국고손실은 34억 5천만 원 국고 손실죄로 인정됐고요. 2억 원은 이병호 전 국정원장한테서 받은 것은 뇌물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이게 뇌물이냐? 같은 특활비 중의 하나가 뇌물이고 하나는 이제 국고손실이잖아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 기준이 정립 확립이 됐습니다. 

▷박경수: 그러네요.

▶배금자: 네, 그때 확립된 것이 이게 처음에는 대통령이 먼저 주도적으로 돈 가져와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돈을 청와대로 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국정원장이 계속 이렇게 돈을 주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수동적으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그 이제 이것을 국고 등 손실죄고 인제 그만 가져와라, 중단해라 했는데 그냥 갖다 준 거는 뇌물이다. 이렇게 이제 그런 기준이 

▷박경수: 참 애매합니다, 사실. 근데 이제 국정원 특활비 상납에 대해 이제 뇌물죄로 되는 경우 국고 등 손실죄로 되는 경우 저는 좀 이해가 됐는데 이 구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히 좀 해 주시죠.

▶배금자: 네, 다시 더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지시해서 돈 가져오라고 요구해서 국정원장은 이제 수동적으로 응해서 그 특활비를 대통령한테 이제 교부한 행위 이것을 이제 그 국고 등 손실죄로 이제 보는데 그거를 이제 공모 대통령과 국정원장들 사이에 국정원 자금을 횡령해서 이를 대통령에게 귀속시키기로 한 공모가 있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요.

▷박경수: 네.

▶배금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국고 등 손실죄가 해당이 되면 오히려 뇌물이 아닌 이유가 뭐냐 하면 이거는 공범자들끼리 돈을 분배했다는 거예요. 공범자 중 일부가 취득한 돈을 공모에 내용에 따라 내부적으로 분배받은 것이어서 이것은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고 

▷박경수: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결국 공범이라는 얘긴 거죠, 이게.

▶배금자: 공범이라고 했고 돈은 그 횡령범들끼리 내부적 약정에 따라 분배한 거다. 이렇게 봤기 때문에 참 이 판결을 읽으면서는 저는 참 창피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박경수: 그렇죠. 이해는 되는데 좀 부끄럽네요.

▶배금자: 정말 창피했어요, 판결문을 읽으면 너무나. 이 국정원장과 대통령이 하는 게 이렇게 범죄자들이 하는 행위를 한 거잖아요. 

▷박경수: 네.

▶배금자: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국정농단 사건이 발생해서 문제가 생기니까 자기들도 이거 보면 아까 그 국고 등 손실죄 이 사건에도 돈 가져갈 때마다 문제가 된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돈을 현금으로 찾아서 돈을 전달하는 수법도 계속 청와대 근처에서 만나서 차로 이동하면서 돈 주고받는 것도 떳떳하지 못하고 다 범죄자들이 물려주고 받는 그런 수법으로 주고받았거든요.

▷박경수: 43**님은요. 이 대통령 명칭을 좀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하셨는데 아무튼 

▶배금자: 네, 어쨌든 아무튼.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뇌물죄는 문제가 되니까 이제 돈 가지고 오지 말라고 중단을 했는데 그 마지막 그 국정원장 

▷박경수: 그다음에도 갖다 주니까 이거는 뇌물죄가 되는 거죠.

▶배금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갖다 줘야 하는 것 아닌가? 

▷박경수: 이해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국정원장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수동적으로 이 특수활동비를 갖다 준 경우는 서로가 공모해서 배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국고 등 손실죄 이제 해당하는 거고, 지시를 받지 않고 갖고 오지 말라 했는데 그런 어떤 관행이나 어떤 목적에서든 갖다 줬다면 그거는 뇌물로 어떤 목적에 따른 뇌물로 보는 거고요.

▶배금자: 그 자체가 이제 성격이 종전하곤 좀 다르고 이것 자체가 이미 공정성을 의심하기에 충분하다. 참조를 말씀드리면 저는 이 

▷박경수: 시간이 다 돼 갑니다. 

▶배금자: 네.

▷박경수: 시간이 다 돼서

▶배금자: 이 특활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후대 국민이 얼마나 이 시대 상황이 부끄러운 일이 있었는가를 인식하기 위해서 참여연대에서 뭔가 냈던데 한 번 그것을 참고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배금자 변호사와 <대법원 판결과 시사>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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