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S 박경수의 아침저널 - 집중 인터뷰] 
■ 대담 :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
■ 방송 : BBS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 (07:20~09:00)
■ 진행 : 박경수 BBS 보도국장
 

▷박경수: 1부 <집중인터뷰> 예고해드린 대로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전화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송석준 의원은 이 경기도 이천에서 당선된 재선 의원입니다. 지금 국민의힘 내 이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송석준 의원님, 안녕하세요. 

▶송석준: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박경수: 먼저 이제 국정감사 끝났는데 국감 우수의원으로 이 선정이 되셨더라고요. 

▶송석준: 네.

▷박경수: 축하드립니다. 

▶송석준: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네, 아무래도 전공이 또 부동산 관련된 분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어떠신가요?

▶송석준: 네, 좀 과분한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이번 최근 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완성이 됐다 이런 어떤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주택 문제 때문에 정말 고통을 받으시고 현실과 그 정책 기대와 동떨어진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이번에 제가 그래도 많이 현실적인 데이터를 인용하면서 지적하고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대안을 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이 좀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예, 국감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건 그 국민의힘 야당 내부에 선정한 거죠?

▶송석준: 예, 그렇고요. 또 다른 또 일부에서도 또 한 거로 제가 좀 얘기를 듣고 있는데요. 우선 이번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 정부 측은 좀 이렇게 형용화된 통계를 주로 인용하면서 국민들 인식과 동떨어진 정책 인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정책을 쏟아 내다보니까 주택 정책이 주택시장이 많이 혼란에 빠졌지 않습니까? 심지어 최근 몇 개월 사이에 50% 이상 오르고 3년 사이에 두 배 이상 오른 지역도 많았고요. 특히 거기다가 이제 전월세 시장 안정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전세 값, 월세 오르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많은 지적을 했고요. 또 저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 특위  원장 맡으면서 특위 의원님들과 함께 또 다양한 또 주택시장의 문제를 또 지적을 했고 그런 부분들이 또 좋게 평가를 받은 것 같습니다. 

▷박경수: 요즘 전세 값이 상당히 이제 좀 이제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전셋집을 구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고요.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이제 국회에서 특출한 대책이 없다 이렇게 이제 답할 정도인데 이 전세대난 좀 어떻게 원인을 좀 진단하세요? 

▶송석준: 예, 저는 오히려 이 문재인 들어서 일련의 주택정책들이 오히려 지금의 이 전세난을 초래했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 홍남기 부총리조차도 대책이 없다고 할 정도로 앞뒤를 꽉 막아 놨습니다. 

▷박경수: 네.

▶송석준: 다시 말해서 집값 문제나 전세 월세 문제는 시장원리로 해결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공급이 부족한 곳은 공급을 최대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가급적이면 부담이 적게끔 이런 주택세제 세제 운영도 해야 하는데 이번 문재인 정부의 주택정책 핵심은 각종 거래 규제 또는 공급 규제를 강화하면서 오히려 이 세제를 강화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전월세 우리 시장 안정화한다고 하면서 임대차 주택임대차 제도를 이러면 전월세 상한제라든가 또는 또 계약갱신청구권과 같은 그런 시장 이런 경제하고는 조금 너무 이렇게 대치하는 대책이 한꺼번에 집중되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게 그 주택 가격이나 전세가격의 급등 현상으로 나타나고 

▷박경수: 임대차 3법 얘기하시는 거죠?

▶송석준: 네, 이게 종합적으로 연결된 겁니다. 이게 어느 한 대책 때문이 아니고 그 세제가 강화하고 거래 규제 그리고 전월세 시장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그게 꽉 막히다 보니까 빼도 박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 거기에 다 더 심각한 거는요. 민간주택 임대사업자 제도를 특히 아파트에 관해서는 폐지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전세 시장에는 내 집 하지 않은 그 집들을 전세 매물로 내놓는 거거든요, 다주택자가. 그럼 다주택자가 있을 때 오히려 전세 매물은 풍부해집니다. 그런데 다주택자에 대해서 증과세하면서 그 제도를 없애니까 오히려 실익주가 늘어나고 이제 남는 집을 가진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전세 매물로 내놓을 사람이 적어진다는 거죠. 그런 문제. 거기다가 또 임대차 시장의 경직성이 4년 동안 오를 걸 한꺼번에 올리다 보니까 집값이 급등하게 하고 또 전월세 낼 생각을 하니까 한꺼번에 현금을 조달해야 되니까 결국 전월세를 올릴 수밖에 없는 아주 좀 굉장히 모순된 구조가 나온 거죠.

▷박경수: 네, 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제 임대차3법의 영향이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정부 쪽에서도 여당 의원들도 조정기다 이렇게 이제 진단하고 있는데 이것과는 좀 상당히 상반돼 있네요. 

▶송석준: 예, 사실은 우리 임차인 입장만 생각한다면 정말 이번에 그 임대차 3법이 임차인을 보호에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현실이거든요. 그 임대인이 있어야 임차인이 있는 거고 그런데 그게 임차인 위주의 이런 제도를 운영하다 보면 시장이 왜곡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정부가 기대했던 것보다 현실은 더 오히려 실제 임차인에게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실제 내가 불가피한 상황으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새로운 전제를 구하는데 전세 매물이 씨가 마르거나 또 아주 엄청난 가격을 줘야 하고 이런 것들은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앞으로 4년이 지나면 현재는 4년간 안전하게 지낼 수 있지만 4년 후에는 또 다른 고통을 임차인들이 이제 한꺼번에 겪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당장 이런 또 전세수요로 나타난 분들은 또 당장 가장 큰 고통 혼자 짊어져야 하는 굉장히 모순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박경수: 네, 좀 근데 사실

▶송석준: 그런 부분들을 잘 

▷박경수: 부동산 문제가 이제 좀 심각하다 이런 데는 인식이 다 차이가 없고요. 근데 이제 현상만 보면 그렇지만 실제 시장에게 지나치게 맡겨놨기 때문에 지난 정권에서 사실 그 후폭풍이 현재 이제 몰려오고 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송석준: 그건 맡겨놨기 때문에요. 

▷박경수: 네.

▶송석준: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겠죠. 다주택자들은 규제 거래규제 무슨 이런 다양한 규제들이 이렇게 좀 완화하고 그 분야에서 일종의 다주택자들이 최근에 급등한 유동성 증가도 영향도 있긴 일부 있죠. 최근 급등한 주가에 또는 주택가격 시세차익을 이렇게 소수가 편취한다. 이런 사회적 비판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면에는 공급규제가 또 현 정부 들어서 강화됐다는 거죠. 예를 들면 다주택자 문제만 해결하면 그 사람들이 매물만 나오면 주택 문제 해결된다. 신규주택을 많이 안 지어도 문제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이 이 정부 들어서 팽배해졌어요. 그건 아닙니다. 주택은 자연적으로 이렇게 또 멸실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주택이 부족한 곳에 얼마든지 공급을 해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정책기조가 보여야 이렇게 주택 가격이 급등하겠다는 이런 기대를 안 하는데 이게 이 정부 들어서는 그런 공급규제까지도 좀 강화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거래 규제도 풀어주고 공급규제도 같이 풀어주면 이렇게 급등현상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집이 많아지는데 아무리 누가 올리려고 해도 옆에 빈 집 있는데 오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정부의 기본적인 주택시장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 그것이 결국은 이 이런 어떤 큰 이런 주택시장의 혼란을 초래했다. 그래서 시장을 존중하고 경제주체들을 존중하면서 가장 정부는 공급규제도 좀 이렇게 적절하게 해서 필요한 곳에 원활하게 공급되게 하고 거래 규제도 적절하게 대신 시장이 실패하는 부분 집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약자들을 위해서 공공주택을 차질 없이 공급하고 또 과도한 또 투기 열풍이 있는 곳에선 확실히 또 시장 통제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주택시장을 같은 시각으로 보고 투기를 잡겠다는 방식으로 하면 문제가 있다는 거죠.

▷박경수: 알겠습니다. 43**님은 집값 부동산은 정부 책임이라기보다는 이 중개인과 투기 집b 매도인들의 책임이 크다 이런 의견들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 정부의 바라보는 부동산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좀 문제가 있다 근본적으로 이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정부가 이제 그 공시지가 현실화 로드맵을 내놨잖아요. 앞으로 이제 시세의 한 90%까지 이 현실화하겠다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평가하세요? 

▶송석준: 예, 결정은 어차피 그 공시지가가 각종 조세나 이런 부담금의 그 기초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거는 이렇게 행동성 있고 또 실거래 가를 제대로 균형 있게 맞춰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이것이 그 부담금과 조세의 그 기초가 되기 때문에 현재 총 조세 부담 부담금의 수준이 적절한지 안 한 지를 보고 그것이 잘못된 부분을 이렇게 단계적으로 고쳐가야 하는데 한꺼번에 이것을 일시에 앞으로 물론 10년 내지 15년 그 목표로 90% 가깝게 올린다고 하지만 그것이 예를 들면 일시에 이렇게 급등을 하다 보면 국민들이 감당할 수 없는 부담 수준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전체적인 조세부담 수준은 좀 고려하면서 현실에 맞게 단계적으로 올려서 현실화하고 필요하다면 올린만큼 세율을 낮춰준다든가 그런 식으로 좀 현실적인 미세조정이 필요한데 일방적으로 오히려 이번 부동산 세제를 강화하면서 또 그 기초가 하는 과표가 하는 것까지 공시지가까지 같이 올린다고 하니까 이거는 너무나 모순하고 일시에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가 된 겁니다. 

▷박경수: 재산세 기준은 낮췄잖아요. 

▶송석준: 재산세 기준을요?

▷박경수: 네, 이제 9억 원에서 6억 원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송석준: 네, 이게 지금 그러면 이분들이 주택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과료를 올리면서 공지시가를 인상하면서 조세 부담을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완화해주겠다고 하는데 6억 미만의 1가구 1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만 완화해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재산세 50%를. 그렇지만 이것이 언감생심이라는 거죠. 그 소위 말해서 그 생색내기다 에 불과하다는 거죠. 

▷박경수: 네.

▶송석준: 왜냐 이게 지금 실제 그 아파트 중위 가격이 9억 원대로 치솟았는데 실제 그 6억 미만으로 하면 거기서 혜택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소수지 않습니까? 그럼 소수들에게 주는 척만 하는 거지 결과적으로는 이번에 공시지가 올리고 또 전반적인 세율을 올리고 이런 것은 일반적인 그런 국민들이 봤을 때는 세금 폭탄이라는 인식이 드는 거죠. 

▷박경수: 네, 6억 원 이하의

▶송석준: 그래서 연말에 생색내기용 이건 저 그것에 불과하다. 그래서 국민들이 시장이 반응이 써늘한 겁니다. 

▷박경수: 6억 원 이하 주택 갖고 계신 분들 또 많아서요.

▶송석준: 그렇긴 하지만요. 다른 부분도 같이 봐야 합니다. 각종 부담금 같은 거는 또 인하한다는 얘기 없지 않습니까? 6억 이하 재산세 부분만 좀 줄어든다고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건 부담이 커진다는 거죠.

▷박경수: 네, 이제 내년 4월에 이제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 선거가 있는데 야당에서는 아무래도 좀 이 부동산 이 해법을 내놓을 이 서울시장 후보가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 거 같아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송석준: 네, 저는 시장의 요건은 다양한 그런 자질을 가져야 하지만 특히 이런 현재 우리 서울시 경우에는 가장 큰 현안은 역시 주택가격 전셋값 급등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장 문제를 제대로 된 인식 거기에 대해서 처방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이 당연히 절대 유리하다고 봐야죠. 

▷박경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서 좀 한 말씀 여쭙게요. 요즘 보면 이제 그 경제 문제 또 노동 문제에서는 이 좌클릭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잖아요. 어제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죠. 이 정의당이 요구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력하겠다. 이런 입장도 내놓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평가는 좀 어떨까요? 

▶송석준: 예, 저는 우리 그 김종인 비대위원장님의 일부에서 그 정체성 논란에 상당히 곤혹스러운 측면도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는 시장경제 질서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 기조가 이렇게 훼손되지 않는 범위라면 우리가 어떤 너무 경도된 이런 어떤 정책의 너무 매몰될 필요는 없겠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이런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조금씩 이렇게 정책의 방향을 조금씩은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전체적인 기조가 변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절대 그거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박경수: 예, 그럼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지금 행보는 전체 기조는 바뀌지 않고 

▶송석준: 네, 그 미세한 부분에서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가 또 그동안에 너무 어떤 고집스러운 태도를 조금 완화하고 좀 더 이렇게 좀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모습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박경수: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이제 1가구 1주택 자에 대한 인제 재산세 이 재산세는 이 지자체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50% 감면하는 법안을 내셨잖아요.

▶송석준: 네.

▷박경수: 이제 얼마 전에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재산세 인하 방침을 내놨다가 또 서울시와 또 마찰을 빚고 있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법안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세요?

▶송석준: 예,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그 여당이 다수 의석을 갖고 있어서 우리가 낸 법안이 그대로 통과되기가 사실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 내에서도 분분하지 않습니까? 애초 여당의 입장이 저희하고 입장이 비슷했습니다. 9억 이하의 1가구 1주택 그런 소유주에게는 50%

▷박경수: 처음에 그랬었죠. 

▶송석준: 네, 하겠다고 그건 무슨 말이냐 그게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의 과정에서 내부에서 또 일부 또 말에 설에 의하면 대통령이 직접 6억을 주문했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그 현실적인 논리를 가진 또 여당 의원들 같이 동조해 준다면 우리 국회에서 논의 과정에서 또 9억 이하로 지금 6억을 좀 상향해서 보다 많은 분이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이 시대에 재산세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아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박경수: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의원님이 부동산 전문가시고 해서 부동산과 관련된 질문을 집중적으로 여쭤봤는데요. 사실 또 궁금한 게 더 있지만 시간 인터뷰가 또 시간이 다 됐네요. 예, 오늘 인터뷰 여기까지 듣고요. 

▶송석준: 아쉽네요.

▷박경수: 네, 다음에 또 좀 자세한 얘기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송석준: 네, 고맙습니다.

▷박경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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