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이용형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내일부터 부산시의회 정례회가 시작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해서 내년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예산안 심사 등 가장 중요한 회기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내년에도 코로나 사태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제 상황과 관련된 부분에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가가 걱정스러운데요. 코로나 관련 예산, 쟁점 예산 등에 대해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어떤 심사 방침을 세우고 있는 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이용형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전화연결합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질문1) 올해도 코로나 사태로 인한 추경이 많았고요. 내년 예산안 편성도 집행부가 이에 준해서 짰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산시의회 예결위의 내년도 부산시와 시교육청 예산 심사 방향은 무엇인가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소상공인자영업자, 고용 취약계층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기업의 수출, 관광산업, 일자리와 생활에의 부정적 파급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앞으로 상황이 더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이에 부산시는 코로나19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시민들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우선적으로 내년도 예산 투입을 통해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나19 종식 시점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고용 및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보강하고 경제 반등을 견인하는 예산이 필요합니다. 또한, 코로나19가 촉발한 대전환의 시대를 대비하도록 내년도 예산이 짜여져야 할 것이기에 부산시의회는 민생안정, 경제도약, 도시기반 강화, 교육환경 변화 대응에 중심을 두고 이러한 방향으로 심사할 예정입니다.

질문2) 특히, 올해 코로나19 여파로 축제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편성된 관련 예산도 집행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어떻게 심사해 나갈 예정이세요?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년도에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많은 축제 및 행사들이 취소되었고, 관련 예산은 금년도 제2회, 제3회 추경편성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시민의 생계 및 소득보장 등을 위해 모든 시민에게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과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활용한 바 있으며, 일부 하반기 축제 및 행사 예산은 이번에 제출될 금년도 마지막 추경에 삭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축제 및 행사 예산은 금년도 수준을 유지하여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축제 및 행사가 대부분 취소되었다고는 하나, 내년도 예산에 미리부터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하여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일단 꼭 필요한 축제 및 행사 예산은 편성을 한 후 내년도 상황을 보고 대처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축제 및 행사를 미개최함에 따라 문화·예술분야 및 관련 업체들의 피해도 상당하고,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마이스 분야의 생태계 회복을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할 것이며, 온라인·비대면 대응 새로운 분야의 재정지원의 확대도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예산은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지만, 사업의 효과가 미비하고 연례반복적으로 편성되는 축제 및 행사 예산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과감히 삭감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질문3) 시민참여형 예산제도가 도입이 돼서 두 번째 운영이 됩니다. 지난해 관련 제도를 바라보신 평가와 함께 올해는 이 부분에 대해 어떻게 판단해 나갈 계획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재정 활동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주민이 지방예산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이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산시는 2020년도부터 시민 생활에 밀착된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주민자치회와 연계운영하는 등 주민제안사업의 참여유형을 확대하였고, 2021년도에는 민관이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정협치형 사업을 예산안에 처음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잘 갖추어 놓아도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저조하면 제도 본연의 취지대로 운영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실효성 있는 발전을 위해 참여주민의 대표성 확보와 지방예산 및 재정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특정 지역과 단체에 편중된 사업이 아닌, 대다수 시민에게 필요한 사업이 편성될 수 있도록 재정배분이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볼 예정입니다.

질문4) 부산 지역 구.군과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예산 등에 논의가 진행돼 온 것으로 아는데요. 부산시의회 예결위에 관련 내용은 어떻게 보고 되고 있나요?

-최근 부산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글로벌 경기침체, 소비투자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방소비세, 지방소득세 감소 등으로 세입 여건이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되고, 법정경비 및 의무지출, 복지예산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가용재원 부족이 예상되며, 이는 부산시 재정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어려운 재정여건속에서도 선택과 집중을 통한 예산 편성을 통해 각 구·군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각 구·군별 재정여건과 필요사업 등 사정이 다르다보니 일괄적으로 지역예산을 편성하기에는 곤란한 부분이 많습니다.

부산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구·군 예산협의회를 개최하여 시, 자치 구·군 재정사항을 공유하고 지역실정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대한 조정 등 서로 협의하여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택과 집중이라는 측면과 지역 활성화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 심의시 이런 측면을 고려하여 각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여 사업이 제대로 편성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질문5) 내년도 부산시와 부산시교육청의 신규 사업 예산과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시죠. 어떤 심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부산시 및 부산시교육청의 재정여건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효과성이 떨어지는 불요불급한 사업 등은 과감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이며,

전례없는 코로나19 극복과 지역경제 회복,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구축, 재난·재해로부터 시민안전 보호 등을 위해 전략적 재원배분과 선택과 집중을 통해 효과성 있는 기존사업은 강화하고 반드시 필요하다면 신규사업으로 추진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5가지 원칙에 입각하여 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를 대비하여 감염병 대응 방역시스템을 보강과 의료체계 강화 및 충분한 공공의료 자원 확충 등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방역 관련 예산의 충분한 확보가 필요하고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긴급민생금융안정 지원 등 단계별 재정지원 사업 확대 추진, 서민생활 안정지원 및 일자리 유지 등 고용안전망 확충 등 소상공인, 자영업자, 취약계층 등 민생분야 회복 위한 피해 지원을 확대가 필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을 내년도에 본격 추진할 것으로, 그에 대응하는 관련 사업 적극 추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관광, 문화, 예술, 축제 등에 온라인 미디어 인프라 구축 및 기술 지원 등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응한 지역경제 도약의 토대를 구축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고요.

이상기후에 대응한 예방투자사업, 녹색공간 조성 등 환경정책 강화, 일회용품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쓰레기 감소를 위한 소비문화 개선 등 시민안전과 생활환경 청정화를 위한 예산을 강화해야합니다.

포스트코로나 대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한 수업 혁신을 위한 사업, 학생의 학습 주도권 강화 교육 등 부산시 교육청은 학생 기초학력 지원 및 원격수업 내실화를 위한 예산도 필요합니다.

말씀드린 5가지 원칙을 실행할 수 있는 예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의 적정성 및 효과성, 사업추진계획 등에 문제가 없다면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입니다.

질문6) 민주당이 보궐 선거 시장 후보 공천 결정과 관련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당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드린 사안은 아닌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에서 부산시민들게 부산시장 후보 공천 결정에 따른 사과와 양해를 충분히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시의회는 분위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질문7) 예산심사를 앞두고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부산시의회는 부산시 및 교육청과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민생안정을 위해 적극 힘을 보탤 것이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 시민의 요구사항이나 불편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업타당성 검토를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와 예산편성 사전절차 준수, 불요불급한 사업 등을 엄격히 심사할 예정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생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올바른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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