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과 항공, 숙박 등 4개 분야의 대규모 감염병 발생 시 위약금에 대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새로 마련돼 모레인 13일부터 시행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조치로 국내 여행·항공·숙박업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소비자가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 조치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제했을 경우 위약금을 50% 감경합니다.

해외 여행의 경우는 항공과 선박 운항이 중단됐을 때, 외국정부의 입국금지와 격리조치 등이 취해지면 위약금 없이 해외 여행과 항공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뷔페 등 연회시설은 집합제한 등 행정명령이 발령됐을 때 예약 취소 위약금을 40% 줄여주고 연회시설을 폐쇄한다는 행정명령이 내려지거나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위약금 없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  kychon@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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