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택배기사들이 잇따라 과로로 숨진 사건에 대응해 정부가 정책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심야 배송 업무를 제한하고 택배기사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등의 내용인데요..

노사간 입장 차이가 큰 부분은 사회적 논의기구를 통해 풀어가기로 했습니다.

이현구 기자입니다.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갖고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택배 물량이 급증한 상황에서 올해에만 택배기사 10명이 일하다 숨지는 사고가 이어지면서 택배 노동자들의 장시간 근로 문제가 현안으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사회적 논의 기구인 가칭 ‘택배기사 과로방지대책 협의회’를 다음달에 구성해 택배 분류 작업 개선과 배송 수수료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택배기사 과로 방지대책 협의회를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여 주 5일제 도입, 택배가격 구조 개선, 거래구조 개선 등 택배기사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핵심의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습니다”

정부는 택배기사 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이달 안에 개정하고, 택배산업 육성과 지원을 확대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도 올해 안에 제정되게끔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에는 작업 시간의 한도를 회사가 정하고, 밤 10시 이후에는 배송 업무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택배기사 과로사를 방지할 정책 방향으로 제시됐습니다.

토요휴무제를 적용해 택배기사 주5일 근무도 정착시키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주간 택배기사의 22시 이후 심야배송에 대해서는 앱 차단 등을 통하여 제한하도록 권고하여 적정 작업시간이 유지되도록 하겠습니다. 택배기사의 휴식시간 보장을 위해 배송량, 배송여건 등을 고려하여 노사협의를 거쳐 토요일 휴무제 등 주 5일 작업 확산을 유도하겠습니다”

정부는 이같은 택배기사 과로 방지 방안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상반기까지 마련해 회사의 이행을 강제할 계획입니다.

또 택배기사 배송 수수료를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지목돼온 대형 화주의 이른바 '백마진' 관행을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오늘 발표한 대책은 대체로 '권고' 수준에 머물러 있고 노사간 이견이 큰 현안들은 사회적 대화로 넘기겠다는 것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BBS뉴스 이현구입니다.

이현구 기자  awakefish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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