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와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나아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 탄소중립’을 선언했다. 디지털뉴딜과 그린뉴딜을 추진해 기후변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면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탄소중립이란 온실가스 순배출량(배출량-흡수량)을 넷제로(Net Zero)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기후변화의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만큼 숲 조성이나 탄소포집 기술 등을 통해 흡수하는 것을 뜻한다.

탄소중립은 지난 2015년 12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파리협정을 채택하면서 국제적 화두로 떠올랐다. 파리협정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채택됐던 ‘기후 변화 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이후 18년만에 합의된 신(新)기후체제다.

파리협정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2℃이하로 억제하고, 나아가 1.5℃이하를 달성하도록 각국 참여를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당사국에게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와 별도로 2020년까지 ‘2050저탄소 발전전략’(LEDS:Long-term low greenhouse gas Emission Development Strategies)을 UN에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우리나라도 파리협정 당사국으로서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하기 위해 LEDS 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2015년 버락 오바마 당시 행정부는 중국과 함께 파리협정 체결을 주도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들어선 뒤 이 협정에서 탈퇴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에 주춤한 사이 유럽이 기후변화의 글로벌 리더십으로 떠올랐다. EU는 2019년 12월 유럽 그린딜을 통해 2050 기후중립 목표를 발표했고, 유럽에서 기후목표가 낮은 국가로의 산업 이전 방지를 위해 탄소국경세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은 2030년 이전 배출정점에 도달하고, 2060년 이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언한 상태다.

미국의 46대 대통령으로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환경과 기후변화 이슈가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오바마 정부 부통령을 역임한 바이든 당선인은 파리협정 재가입을 이미 공약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2050년까지 ‘넷제로(Net-Zero)’ 달성을 목표로 향후 10년동안 1조 7천억달러를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탄소중립으로 나아가는 국제적 흐름 속에서 뒤쳐지는 나라는 경제발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탄소배출을 억제할 수 있도록 기술 개발 뿐 아니라 제도개선과 국민들의 생활방식 변화 등이 병행되어야 한다. 온 세상이 ‘인드라망’의 그물로 이어져있다는 부처님의 사상을 되새기면서 국제적 이슈인 기후변화 위기 대응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신두식 기자  shind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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