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자유와 인권 보장을 위해서는 사법부에 대한 독립이 더욱 필요하다는 법조계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김현성 대한변호사협회 입법평가특위 위원장은 어제 열린 위기의 법치주의, 진단과 해법 세미나에서 “국회에 의해 법치주의가 무시되고 포퓰리즘의 유혹에 의해 민주주의가 파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민주주의가 과잉되면 결국 포퓰리즘으로 흐르게 마련이고, 이는 최근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서슴없이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포퓰리즘 입법마저 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다수의 국민은 정치가 사법을 좌지우지한다고 믿고 있다”며, “사법부가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로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근본 가치에 대한 존중이 깨질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 세미나는 법조언론인클럽과 대한변호사협회의 공동주최로 마련됐습니다.

홍진호 기자  jino4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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