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만들어 퍼트린 혐의를 받는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조주빈 등 6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피해자들에게 회복될 수 없는 큰 피해를 입혔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먼저 재판부는 “박사방 구성원들이 조주빈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협력한 것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박사방’이 형법에서 말하는 범죄조직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조주빈에 대해서는 “박사방이라는 범죄 집단을 조직하고 폭로를 명분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며, 다른 피해자들이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박사방 공범 중 한 명인 닉네임 ‘태평양’ 이 모 군에게는 소년범의 최대 형량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조 씨에게 개인정보를 넘긴 전직 사회복무요원 강 모 씨는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저작권자 © BBS불교방송,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