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요즘 코로나19를 극복하려는 세계 각국의 노력은 마치 영화에 나오는 외계 침공에 대한 인류의 공동대응을 보는 듯하다.

문제는 코로나19 이후이다.

인류 역사가 기록하듯 공동의 적이 사라진 후 지구촌은 각자의 삶을 위해 경쟁하고, 이 과정에서 갈등하고 반목할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준비하고, 먼저 다져 놓는 것만이 반목의 갈등이 활개 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주도 할 수 있다.

특히 미중 갈등으로 대표되는 자국 우선주의시대에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의 포지션을 분명히 찾아야 한다.

작은 영토에 인적-기술자원이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우리로서는 우리만의 것을 만들고, 키우는 것이 첩경이다.

2...지난달 X-Ray 투시를 통해 물건을 검색하고 전자제품의 내부 오류를 사전에 검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해 성공 가도를 걷고 있는 한 강소 기업을 방문했다.

견학 과정에 한 임원은 “미국과 중국, 일본 정도만 갖고 있는 최고 난이도의 첨단 기술수준을 보유했지만 조달청 공공 입찰에선 3년 연속 고배를 마셨다”고 뒤뜸 한다.

이유는 견적 단가가 중국 것보다 비싸다는 것이다.

이 임원은 “X-Ray 투시 기술은 전략무기 내부 오류를 검사 할 수 있는 기술인만큼 안보차원에서라도 보호되고, 키워져야한다“고 주장 한다.

더 나아가 “구입된 중국제 검사 장비가 AS를 받은 때면 X-Ray 투시장비인 만큼 국내 첨단 장비설계가 유출될 수 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는 “기술의 성격과 제품 제조현장 검증 없이 서류만으로 공공입찰을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 소탐대실의 전형이 아닌가?”반문한다,

이 기업은 현재 말레지아와 대규모 수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제품과 경합 중이라고 한다.

그런데 말레지아 측에서 “당신네 제품은 성능 좋고 가격 좋은데 왜 당신네 정부는 구매하지 않는지를 설명하라고 해 난감하다"고 말한다.

3...보호는 둘째 치고 탈취당하는 우리기술도 비일비재하다.

예1...지하주차장 환기설비업체인 A사는 대기업 B사의 기술협력사인 C사로부터 신축건물의 환기시설 설계를 요청 받아 정식 기술 거래 채결 없이 상세도면과 견적 등을 포함한 기술 자료를 제출했다.

그런데 B주관의 입찰 선정 평가에서 A사가 제공한 기술 자료가 경쟁업체인 D사에서 활용해 입찰에 참가했고 그 후 A사는 입찰에서 제외 됐다.

예2...대기업 B사는 의약품 제조업체 A사와 제품 개발과 판매를 위해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정식계약이 아닌 MOU를 체결하고 공동특허를 출원 했다.

이후 B사는 MOU를 무시하고 공동특허가 아닌 모방특허를 단독으로 출원하고 C사에게 위탁생산을 맡겼다.

예3...자동차 부품회사 A사는 대기업 B사로부터 인수 의향을 듣고 매각절차를 진행했다.

A사는 B사에서 사전검토 목적으로 핵심정보와 기술자료 등 영업비밀을 전달하고 비밀유지 협약체결을 요구했으나 이미 기술 자료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다.

이후 대기업 B사는 인수 철회의사를 일방적으로 통보했고 A사는 이미 넘어간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았다.

지난달 중기부가 공개한 기술탈취-유출 피해 사례집에에 나온 예이다

우월적 지위에 강압되고 강탈당하는 우리 중소기업의 현주소가 안타까울 따름이다.

4...늦었지만 다행스럽게도 정부가 이달 들어 기술 탈취 근절을 위한 ‘상생 협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비밀유지 계약의 의무화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 도입, 소송에서 입증 책임 부담완화가 주요 내용이다.

그런데 상대적 우월적 지위에 있는 대기업들이 3배 이내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 부과와 수탁기업의 입증책임부담 완화부분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미국을 비롯해 많은  선진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불과 수년전 미국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가 제동 장치 미비를 속였다는 이유로, 다국적 화학기업이 환경을 오염시켰다는 이유로, 수조원의 징벌적 배상금을 징구 당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당당한 대한민국은 도덕적인 사회적 기업이 경제를 주도하고, 우수한 인적 자원의 기발함을 보호하고 북돋아주는 그런 정부를 요구하고 있다.

 

 

남선 기자  stego031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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