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단체장의 조례와 조례 시행규칙 재정권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경북도의 조례 10건 중 8건은 조례 시행규칙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권현 경북도의원(청도·국민의힘)이 오늘(30일) 제32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자료에 따르면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제정된 경북도 조례는 총 610건으로, 이 중 20.16%인 123건만 조례 시행규칙이 제정됐습니다.

박 의원은 이날 도정질문을 통해 “경북도가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한 조례 시행규칙 재정권을 행사하지 않고 책무를 방기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면서 “과도한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조례나 정책·제도의 완결성을 해치고 결국 이러한 폐해는 고스란히 경북도민에게 전가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조례 시행규칙 미제정은 집행부가 정책·제도 집행에 있어서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을 바탕으로 자의적 판단과 집행을 통한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불필요한 규제나 행정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질타하고 '별도 심의기구' 마련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시행규칙 미미가 조례나 정책·제도의 집행에 자의적 판단과 과도한 재량권 행사로 이어져 도민에게 피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도의회와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각종 조례 제·개정시에는 시행규칙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적극 활용하고, 별도 심의기구 설치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한편, 지난달 말 기준 경북도의 자치법규 보유현황은 조례 610건, 규칙 123건이며 조례 대비 규칙의 제정건수 비율은 20.2%로 타 시·도 평균 22.5%와 비슷한 수준입니다.

김종렬 기자  kjr21c@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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