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의 낙태죄 존치 입법안에 대해 낙태를 한 여성을 법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 전원위원회에서 얼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비범죄화 방향으로 재검토돼야 한다는 의견표명을 의결했습니다.

전원위원회에서는 조현욱 위원 불참으로 인권위원 10명이 참여한 가운데 격론이 벌어졌으며, 8명이 관련 법안 재검토에 찬성했습니다.

인권위는 지난해에도 '낙태한 여성을 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과 생명권, 재생산권 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표명했습니다.

홍진호 기자  jino41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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