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미국 정부가 미국 대선 이후 처음으로 공식 자리에서 방위비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한미 양측은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남은 임기에 협상 타결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외교부는 한미가 어제 양측 협상단 간 화상협의를 열고,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국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는 공평하고 상호 수용 가능한 합의를 조속히 도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합의했다고 외교부는 전했습니다.

협의에는 양측 협상대표 이외에 한국 외교부·국방부, 미국 국무부·국방부 관계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이번 협의는 그동안 미국 대선 불확실성 등으로 방위비 대화에 장기간 공백이 있었던 상황에서 양측 협상단이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인식을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이뤄졌습니다.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경비에서 올해 우리나라가 부담할 금액을 결정하는 제11차 SMA 협상은 지난해 9월 시작됐지만, 지난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7차 회의 이후 교착 상태입니다.

한미는 지난해 분담금에서 13% 정도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하고도 트럼프 대통령의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후 지난 7월 미국 측 대표까지 교체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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