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서 당선돼 논란을 낳았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당선무효 소송 첫 재판이 오는 10일 대법원에서 열립니다.

대법원1부는 오는 10일 오후 2시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황운하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엽니다.

재판부는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추가로 제기되지 않으면 추가 변론 없이 바로 선고기일을 정해 당선무효 여부를 판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의 쟁점은 의원면직이 불가능해 공무원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황 의원의 당선이 유효한지 여부입니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황 의원은 올해 4.15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경찰청에 의원면직을 신청했지만,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는 공무원은 대통령 훈령인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라 의원면직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황 의원은 지난 2018년 울산시장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1월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총선에 출마했고, 이은권 전 의원을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황 의원은 21대 국회 임기 시작 하루 전인 지난 5월 29일 경찰청으로부터 `조건부 의원면직'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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