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결정할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이 늦어도 오늘 안에는 결론 날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전 감찰위원회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터 >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윤석열 총장이 신청한 직무 배제 효력 집행정지 재판과 관련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심문기일을 열고 심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늦어도 오늘 안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일이면 윤 총장의 징계를 심의할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열리는데, 회의에서 징계 수위가 결정되면 집행정지 결정이 사실상 무의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징계위가 열릴 때까지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법원이 의도적으로 판단을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윤 총장의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더라도, 징계위에서 면직·해임 등 중징계를 의결하면, 윤 총장은 하루 만에 다시 직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단은 수개월 동안 이어져 온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대립 속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손을 들어주면 감찰·징계 청구 등 공세를 이어온 추 장관의 입지가 좁아지고, 반대로 윤 총장이 여론전에서 반격에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법무부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감찰위원회 임시회의를 열고, 윤 총장에 대한 감찰이 타당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찰위 측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는 만큼, 어떤 내용을 논의하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으며, 회의가 끝나더라도 결과를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 절차상의 결함 문제가 정식으로 제기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이 사실상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을 지휘했다는 의혹, 윤 총장의 '판사 사찰' 의혹과 관련한 보고서에서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삭제됐다는 폭로성 주장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BBS 뉴스 유상석입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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