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오후 서초동은 어느 때보다 격동적인 분위기였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고요, 법무부 감찰위원회 역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는데요.

또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법무부가 금요일인 오는 4일로 징계위를 연기한 가운데, 윤 총장은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법무부 차관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법조 취재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유상석 기자! (네, 서울중앙지검에 나와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추미애 장관의 명령,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네요.

< 리포터 >

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오늘 오후 4시 30분쯤, 추 장관의 직무 배제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는 윤 총장 측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고민 끝에 법원이 내린 결론인 셈인데요.

법원의 판단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명령은 윤 총장이 제기한 본안 소송이죠. 직무 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됩니다.

윤 총장은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만, 법원은 1심 판결이 나온 뒤 한 달 동안만 효력을 정지하도록 결정한 겁니다.

다만, 직무 배제가 임시 처분인 점, 본안 판결이 나오려면 길게는 수개월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직무 배제는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앵커 >

앞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오늘 오전에 열렸습니다만, 역시 윤 총장의 손을 들어주는 결론을 냈네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장관의 징계가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소식도 전해주시죠.

< 리포터 >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하며 수사를 의뢰한 게 모두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어서 부당하다는 결론을 냈다는 소식입니다.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오늘 오전 10시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오전에 모두 논의가 끝나지 않겠느냐는 예상과는 달리 약 3시간 15분 정도 지난 오후 1시 15분 쯤에야 회의가 마무리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11명의 감찰위원 가운데 감찰위원장인 강동범 이화여대 로스쿨 교수를 비롯해 7명이 참석했는데요, 이 7명이 만장일치로 이런 권고를 내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는 윤 총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요.

감찰위의 이같은 권고에 대해 추 장관은 "감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면서도 "감찰위의 권고사항을 충분히 참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다시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있게 된 윤석열 총장, 곧바로 대검찰청에 모습을 드러냈군요.

< 리포터 >

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 소식을 접한 윤 총장은 곧바로 대검찰청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오후 5시 10분쯤, 윤 총장은 대검찰청에 도착했는데요.

취재진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윤 총장은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윤 총장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인서트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앵커 >

이에 앞서 윤 총장이, 내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 기일을 연기해 줄 것을 법무부에 신청하기도 했다고요?

< 리포터 >

네 그렇습니다.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오늘 발표한 입장문에서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방어권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인데요. 구체적으로는 징계기록 열람과 등사, 징계 청구 결제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는데 법무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완규 변호사는 "만약 징계심의 기일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기피 신청을 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일각에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나 신성식 대검 반부패부장 등 윤 총장에게 비판적인 인사들이 징계위원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 지금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만, 법무부가 윤 총장측의 요청을 받아들여 금요일인 오는 4일 징계위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 청구의 근거가 된 의혹을 해명하기 위해 증인 신청도 했는데요, 

윤 총장 감찰 당시 내부에서 이견을 보였던 류혁 법무부 감찰관, 채널A 강요미수 사건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관련 문건 작성 부서 책임자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등 모두 3명입니다.

< 앵커 >

이런 가운데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무슨 이야깁니까?

< 리포터 >

네. 고기영 법무부 차관은 오늘 오후 서울행정법원의 직무배제 효력 중단 결정 이후, 곧바로 사의를 밝혔습니다.

고 차관은 내일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 개최에 반대한다는 차원에서 사의를 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법무부 차관은 검사징계법상 징계위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 차관이 사의를 밝히면 내일 징계위에 차질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진이 법무부에 "추 장관이 고 차관의 사표를 수용했느냐, 수용했다면 내일 징계위는 어떻게 되느냐"고 잇따라 문의하고 있습니다만, 법무부는 현재까지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 앵커 >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많았습니다. 법조출입하는 사회부 유상석 기자였습니다. 

유상석 기자  listen_well@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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