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 연 : 곽동혁 부산시의원(기획재경위원회)
● 진 행 : 박찬민 BBS 기자

(앵커멘트) 부산지역화폐, 동백전. 직불카드 형식이지만 10% 캐쉬백의 파격적인 조건으로 출시 초반에 가입자들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했습니다. 방식을 두고 출시 전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약 1년 가까이 운영해 오면서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의 과제는 무엇인지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 곽동혁 의원 전화연결해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곽동혁 의원님 안녕하세요?

질문1) 동백전, 약 1년 가까이 운영되는 걸 지켜보셨는데요. 최근까지 가입자는 어느 정도되고 발행액은 어느 정도되는 말해 주시겠습니까?

-가입자는 87만명 정도 되고요. 이중 45만명 정도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발행액은 1조 2천억원 정도 됩니다.

질문2)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논란이 있었습니다. 경제적 효과에 대한 연구가 있었나요? 동백전은 어떻습니까?

-네, 경제효과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고 있습니다. 인천의 경우 2018년과 19년 1월부터 8월까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와 지역화폐인 인천E음의 사용량을 분석한 결과인데요.

해당기간 재정지출이 경제에 미치는 효과승수가 3으로 나왔습니다. 동백전도 부산연구원 연구결과 3정도라고 하는데요. 이는 100억을 투입하면 300억의 효과를 얻는다는 것이죠. 매우 효과있는 정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문3) 의원님께서는 지역화폐의 재유통을 강조하셨는데요. 현재 동백전으로 결제하면 법정화폐로 전환는 구조죠? 어떻습니까?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동백전은 앱에서 현금으로 포인트를 사서 사용하고 결제하면 다시 법정화폐로 전환해줍니다. 그렇다면 1번의 효과밖에 없는데요.

재유통이 된다면 마치 화폐처럼 사용되어 지역경제 선순환체계 구축에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재유통구조는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는 방법이 B2B 즉 생산자와 유통, 도매와 소매 등 기업과 기업간의 거래를 가능하게 할 경우 1회의 효과라도 마치 재유통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것 역시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질문4) 운영사인 KT에 대해 지적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부산시와의 협약이행부분과 운영수수료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동백전 운영 구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동백전이 많은 가입자와 사용금액에 비해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데 저는 동백전의 문제점을 크게 세 부분으로 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동백전을 결재수단 중 하나로만 인식하고 오로지 캐시백효과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예산이 소진되면 중단되는, 즉 지원없어도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이는 정책방향과 함께 정책을 담을 수 있는 운영플랫폼을 갖추지 못했던 것이라고 보고요.

마지막으로는 잘못된 정책 판단으로 너무 많은 운영수수료가 발생하였다는 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질문5) 쇼핑몰을 구축해서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판로개척에 대한 기회를 준 상황인데요. 수수료와 가입 등에 문제점 등은 없는 건가요?

-네 혹시 현재 동백전 쇼핑몰에 가보셨나요? 수수료는 8%로 다른 민간사업자의 쇼핑몰보다는 낮지만, 공공서비스로 운영되는 것을 감안하면 너무 높은 수수료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 폐쇄몰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가입절차가 필요합니다. 약간의 번거러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캐시백이 중단된 현재, 그리고 계약만료 시점에 와서 이제야 구축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질문6) 외부 방문객이 사용할 수 있는 관광형상품 형태의 동백전은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죠? 왜 그런겁니까?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합니다. 부산의 동백전은 부산의 특성을 살린 관광통합상품권으로 운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코로나19의 영향도 있겠지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별개의 것이 아닐까 합니다.

질문7) 각 구.군에서도 지역화폐가 발행되고 있는데, 동백전과 연계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지도 궁금합니다?

-구군에서도 발행되고 있는 곳은 동구와 남구입니다. 부산시와 다른 운영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들 구는 지원을 받기 힘든 구조입니다. 그래서 그 발행금액도 아직 작습니다.

물론 현재의 운영사가 중층구조를 갖추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캐시백 분담의 실현 정도인 것 같습니다. 통합한도관리시스템을 갖추거나 하나의 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구군과 연계되는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고요. 민주적 결정과정에서 결정되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질문8) 최근에 캐쉬백 지급이 중단되는 등 논란이 있었는데요. 동백전 캐시백이 중단되면 동백전을 사용할 수 없는 겁니까? 언제부터 다시 캐시백 혜택이 이루어지나요?

-적립한 포인트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산소진으로 캐시백을 지급할 수 없습니다. 내년에는 1조 2천억 정도의 예산이 미리 반영되어 있습니다.

질문9)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지역화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점을 개선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부산시의회는 운영수수료를 낮추기 위해 노력하며 심지어 무예산으로 가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무예산이라도 지속성을 갖추기 위해 쇼핑몰, 배달앱, 추가할인제도 등 다양한 서비스와 구군별 특성을 살리수 있도록 해서 가맹점과 시민의 편의성 높여야 합니다. 부산의 관광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부분도 노력하겠습니다.

박찬민 기자  highha@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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