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어제 법원에서 일부 인용된 가운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이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법무부 측 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오늘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이 부재하더라도 대행체제로 검찰 사무가 아무 문제없이 유지된 전례는 수 없이 많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법원의 결정으로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법원이 어제 윤 총장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 한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도, “대기발령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급여, 명예 등 손해를 입는다”며 “법원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모두 집행정지결정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고, 판사에게 이는 숙명”이라며 “항고 여부를 심사숙고한 후 법무부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윤정 기자  bbscho99@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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