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의 주소와 실제 거주지 공개 범위를 도로명과 건물번호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 4건과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5건 등을 처리했습니다.

의결된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의 주소 공개 범위 확대와 함께, 피해 아동 청소년에 대한 가해자의 접근 금지 범위에 유치원을 추가하고, 16살 미만의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을 사는 행위를 하면 가중처벌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성폭력 방지와 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단체의 장이 기관 내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수사기관 신고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습니다. 

이 밖에도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삭제지원할 수 있는 불법 촬영물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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