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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 식중독 예방 관리 강화...식품위생법 등 국회 본회의 통과
양봉모 기자 | 승인 2020.12.03 10:33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식품위생법을 비롯해 6개의 소관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식품위생법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 집단 급식소의 식중독 예방 관리를 대폭 강화했습니다.

집단 급식소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됐고, 식중독 원인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에게는 벌칙을 부과하는 근거가 신설됐습니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이 야기된 햄버거 패티 등에 대한 관리도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정된 축산물 위생관리법은 식육 포장처리업자를 대상으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인증과 자가품질검사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공유주방의 개념, 공유주방 운영업 신설 등의 규정도 마련돼 앞으로 위생적으로 관리되는 공유주방을 이용한 창업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집합 교육이 어려운 경우 신규 영업자 교육을 예외적으로 비대면 형태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 사항도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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