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뉴스광장 경제출연 )

( 앵커멘트 )

공적자금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남에 따라
정부가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진상 파악과
관리 강화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전경윤 기자 나와있습니다.

질문 1.지난주 감사원의 특별감사 결과
공적자금의 부실운영 실태가 낱낱이 드러났는데
당국이 이번주부터 대책 마련에 본격 나서는 모양이죠 ?

답변 1.공적자금의 방만한 운영과 관리 소홀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자 정부도 긴급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우선 공적자금 비리를 수사하기 위한
공적자금 비리 특별수사본부가 3일 오후 3시
서울지방검찰청 서부지청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 가동에 들어갑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1년 가량
부실 금융기관과 기업주들이 빼돌린 재산을
추적해 환수하는 등 공적자금 비리에 대한
본격 수사를 벌이게 됩니다.

직접 수사를 맡게 될 합동단속반은
검사를 비롯해 금융감독원,경찰청,국세청 등
유관기관 직원 들로 구성됩니다.

또 국세청은 감사원이 특결감사에서
재산 해외도피 혐의가 있다고 밝힌
일부 기업 대주주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 부실기업 대주주들이
재산을 숨기는 과정에서 세금 탈루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집중 조사할 계획입니다.

한편 김대중 대통령이
공적자금 관리를 잘못한 사실이 드러나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밝힌데 이어
진념 경제부총리도 문제점이 지적된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밝혀 앞으로 정부 관계자들의
문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 부총리는 공적자금 조성과 집행에 있어
문제가 있었느냐의 문제는 단기간에 판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고 밝혀 관리 부실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 2.공적자금 문제는 이번주에도 계속 주목해야할
사안인 것같구요. 그밖에 이번주 경제계 주요 현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볼까요 ?

답변 2.이번주에는 주가와 금리,환율 등
금융변수들의 동향이 관심거리입니다.

종합주가지수는 큰 폭으로 상승했다가
크게 떨어진 뒤 다시 오름세로 돌아섰는데
이번주에는 상승세를 보일지가 관심이고 금리 역시
계속 오르다가 조금씩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
계속 안정세를 유지할지가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3일이 우리나라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한지
만 4년째가 되는 날인데요.진념 경제부총리는
3일 오전 내외신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4년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과제를 밝힐 예정입니다.

오는 6일에는 콜금리 인하를 결정짓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는데 최근 실물경기 지표를 봤을 때
이번에는 콜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분석입니다.

이와함께 3조 5천 5백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대한생명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오늘부터 종합검사에 착수합니다.

이번 검사에서는 감사원이 공적자금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대한생명 직원의 횡령사실을 적발한 것과 관련해
매각을 앞두고 있는 대한생명의 조직내부 문제와
공적자금 운용실태,위법.불법 사례 등이 집중 점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 3.최근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세계적인 투자 은행들이 우리 경제가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

답변 3.세계적인 투자은행들이 잇따라 한국 경제가
침체의 바닥에서 벗어났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아시아.태평양 경제분석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10월중 산업생산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 % 증가하는 등 경기 상승세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골드만 삭스는 정부가 내년 예산의 대부분을 상반기중 집행해
경기 회복을 유도하는 만큼 경제 성장이 본격화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세계적 투자은행인 리만 브라더스도
세계경제 보고서를 통해 10월 주요경제지표를 분석할 때
한국 경제가 경기 바닥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국내 기업들은 여전히 내년 경기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천 5백여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내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기업경기 실사지수,BSI가 80으로 나타났습니다.

BSI가 100을 넘어야 이번 분기 경기가
지난 분기에 비해 나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기 때문에 국내 제조업체들은
내년 1.4분기에도 경기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셈입니다.

질문 4.끝으로 말이죠.정부가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을
새롭게 개정해 내놓았는데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간략히 전해주시죠.

답변 4.재정경제부는 소비자단체와 사<

전경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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