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국회의원

올해 가짜석유를 팔다가 적발된 주유소 10곳 가운데 한 곳은 가짜면세유 판매사업자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이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석유관리원 등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농업·어업·임업용 면세유사업자 가운데 가짜석유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곳은 12개 업소로 전체 가짜석유 판매 적발 주유소 134곳 가운데 9%를 차지했습니다.

2011년부터 올 8월까지 적발된 가짜면세유는 임업용이 84건에 88.4%를 차지했고 농업용과 어업용은 각각 6곳이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남이 25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전남 14건, 경남 13건 순이었습니다.

김정훈 의원은 "면세유사업자의 가짜석유 판매가 늘고 있다는 것은 국내 면세유 관리 감독 체계에 문제가 있는 것을 입증한 셈"이라며 "석유관리원에 품질검사와 면세유 부정유통행위에 대한 확인업무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11~2015년 국내 공급된 면세유 총량은 255억9천900만ℓ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봉모 기자  yangbbs@bb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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