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공약사업을 충당하기 위해 향후 5년간 61조원의 세금을 더 걷을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부는 앞으로 5년간 세법 개정을 통해 31조5천억원, 세정개혁을 통해 29조5천억원 등 모두 61조원의 세수를 늘리기로 했습니다.

세법개정을 통한 증세는 법인세 인상, 부자 증세 등으로, 이 방법으로 내년에는 1조4천억원, 2019년에는 8조7천억원을 더 거둔다는 방침이며, 탈루세금 과세강화와 과세인프라 확충 등 세정개혁을 통해서는 매년 5조9천억원을 징수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심 의원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세수 전망으로 2%대 저성장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의 ‘산타클로스 복지’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무리한 증세를 추진하면 재정은 오히려 부족해지고 민생 파탄이 야기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공약 추진을 위한 증세 목표 - 단위 : 조원>

장희정 기자  queenhg@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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