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신재생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값 폭등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철우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캐나다 온타리오주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지난 2003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 주의 전기요금이 4배 올랐습니다.

친환경주의를 내세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풍력·태양광 단지를 조성하기 시작해서 현재 풍력 1,069MW, 태양광 300MW 등 총 1,369MW규모의 북미 최대 신재생에너지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 정책으로 10년 전보다 전기요금 단가가 72%나 상승해 가계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2003년과 비교해서는 전기요금이 400% 인상됐다고 이철우 의원은 밝혔습니다.

또 이철우 의원에 따르면 주민 피해도 잇따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상업용과 산업용 도·소매 전기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돼 제조업이 위축되고, 2015년 기준 전기요금 연체로 6만가구의 전기 공급이 중단됐으며, 전기요금 체납도 2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철우 의원은 “온타리오 주가 비용부담이 높고, 기후 제약이 심한 풍력과 태양광 발전소를 친환경이라는 미명아래 성급하게 도입해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주민들 부담을 엄청나게 가중시켰다”며 “이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급격한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똑 닮아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호준 기자  5kjoo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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